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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6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1. 연구의 범위 17

2. 연구의 방법 19

3절 논문의 구성 23

제2장 세운상가 일대에 관한 이해와 도시에서의 보존논의 24

1절 세운상가 일대에 관한 이해 24

1. 지역 개요 및 현황 24

2. 세운상가 일대 형성과정 36

2절 도시에서 보존논의의 형성과정 40

1. 보존의 개념과 방식 40

2. 도시에서의 보존논의 44

3절 기존연구 검토 50

1. 세운상가 일대에 관한 연구 50

2. 보존논의의 형성에 관한 연구 54

3.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57

4절 연구의 틀 58

제3장 세운상가 일대 보존논의 형성과정 60

1절 세운상가 군 60

1. 세운상가 군 존치, 산책로 (1979~1995) 60

2. 세운상가 군 철거, 상징 녹지축 (1995~2010) 67

3. 세운상가 군 존치, 입체보행녹지축 (2010~) 83

4. 소결 90

2절 세운상가 주변부 92

1. 소단위개발 (1979~2000) 92

2. 통합개발 (2002~2014) 102

3. 중·소규모 분할개발 (2014~2018) 115

4. 개발 전면 재검토 (2019~) 124

5. 소결 130

제4장 세운상가 일대 보존논의의 주요쟁점 132

1절 메가스트럭처로서 세운상가 군과 축의 논리 132

2절 바람직한 도심의 기능과 도심제조업의 가치 135

3절 도심제조업 보존논의의 사회적 형성 139

4절 개발단위의 조절과 옛 도시구조 보존 143

제5장 결론 149

1절 연구 요약 149

2절 연구의 한계 및 의의 153

참고문헌 155

부록 166

[부록 1] 세운상가 일대 계획 변천과정 166

[부록 2]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 '역사문화자원 현황' (자료: 서울시(2000b)) 168

[부록 3] 도시재정비위원회 회의록 정리본 171

[부록 4] 역사도심관리계획: 세운상가 일대 역사문화자원 176

Abstract 178

표목차

[표 1-1] 정책 및 계획 문헌자료 20

[표 1-2] 참가 포럼 및 주요 발언자 21

[표 2-1] 세운상가군 착공·준공일 25

[표 2-2] 세운상가 일대 1층 용도분포 비교 26

[표 2-3] 산업재 세부 분포율 비교 26

[표 2-4] 근현대 건축자산 보존수법 43

[표 3-1]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과정 85

[표 3-2] 移轉對象 機能內譯(이전대상 기능내역) 93

[표 3-3]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 98

[표 3-4] 청계천 복원사업 102

[표 3-5] 도심부 발전계획 105

[표 3-6] 구역별 정비유형 설정 기준 118

[표 3-7]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계획(안) 거점시설 128

[표 4-1] 시민단체 보도자료 및 성명서 140

그림목차

[그림 1-1] 도심부 제조업의 분포 현황 14

[그림 1-2] 세운재정비촉진계획(기정, 2009) 17

[그림 1-3] 세운재정비촉진계획(변경, 2014) 17

[그림 2-1] 세운 상가 일대 (2019년 1월 기준) 24

[그림 2-2] 세운상가 군 용도 변화 25

[그림 2-3] 건축물 현황(2019년 1월 기준) 28

[그림 2-4] 재정비사업 시행 현황(2019년 1월 기준) 29

[그림 2-5] 세운 3-1·4·5구역 30

[그림 2-6] 세운 3-2·6·7구역 30

[그림 2-7] 세운 3-3·8·9·10구역 30

[그림 2-8] 세운 4구역 조감도 31

[그림 2-9] 세운서울그라운즈 31

[그림 2-10] 세운 5구역 31

[그림 2-11] 세운 6-3-1·2구역 32

[그림 2-12] 세운 6-3-3구역 32

[그림 2-13] 세운 6-3-4구역 32

[그림 2-14] 세운 6-2-8구역 32

[그림 2-15]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예상 조감도 33

[그림 2-16] 세운상가 일대 재생사업 개념도 34

[그림 2-17] 현대적 토속 조감도 35

[그림 2-18] 열린도시 플랫폼 조감도 35

[그림 2-19] 세운상가 일대 도시 골격 변화 36

[그림 2-20] 도시유산의 정의 48

[그림 2-21] 연구의 흐름 59

[그림 3-1] 서울 시가지분포도 60

[그림 3-2] 1986.05.27. 매일경제 61

[그림 3-3] 1990.02.15. 동아일보 61

[그림 3-4] 1979.02.26. 경향신문 64

[그림 3-5] 육경축, 수경축 구상도 64

[그림 3-6] 서울시 녹지체계도 65

[그림 3-7] 서울 및 수도권 인구증가율 67

[그림 3-8] 1995.07.29. 동아일보 70

[그림 3-9] 서울 녹지축 개념도 70

[그림 3-10] '중구도시기본계획(1995)' 세운상가 일대 계획도 70

[그림 3-11]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 상 녹지축 71

[그림 3-12] 렘콜하스+삼우 세운상가 4구역 조감도 74

[그림 3-13] 세운 녹지축 조감도 76

[그림 3-14]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조감도(안) 77

[그림 3-15] 세운녹지축 기본계획(안) 78

[그림 3-16] 세운녹지축 조성 목적 78

[그림 3-17] 개발 단계 구분도 80

[그림 3-18] 세운초록띠 공원 81

[그림 3-19] 입체보행녹지축 조성(안) 88

[그림 3-20] 세운상가 일대 업종 현황 94

[그림 3-21] 1979 도심부재개발사업계획연구: 세운상가구역 97

[그림 3-22] 1984 세운상가 구역 재개발 사업계획 98

[그림 3-23] 1988 세운상가구역, 세운상가2,3구역 재개발사업계획 98

[그림 3-24] 도심부 지역별 관리기법 99

[그림 3-25] 소단위적응형개발 개념 100

[그림 3-26] 세운상가 일대 정비계획 107

[그림 3-27] 세운4구역 국제현상 당선안 조감도 108

[그림 3-28] 세운4구역 사업시행인가접수안 조감도 108

[그림 3-29] 토지이용계획도(기정) 110

[그림 3-30] 구역결정도(기정) 110

[그림 3-31] 배치(안)(기정) 110

[그림 3-32]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기본구상도(기정) 111

[그림 3-33] 종묘와 세운4구역, 그리고 '종묘 녹지축' 113

[그림 3-34] 종묘에서 바라본 경관 시뮬레이션 115

[그림 3-35]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비교 116

[그림 3-36] 토지이용계획도 117

[그림 3-37] 구역결정도 117

[그림 3-38] 높이계획 적용 시 스카이라인 119

[그림 3-39] 역사문화자원 요소 122

[그림 4-40] 세운상가 일대 공공부문 계획 123

[그림 3-41] 을지면옥 철거 논란 기사 1 124

[그림 3-42] 을지면옥 철거 논란 기사 2 124

[그림 3-43]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128

[그림 4-1] 세운재정비촉진계획(2014) 개발전략 136

[그림 4-2] 세운 3구역 공사장 펜스에 붙은 이전 안내문 138

[그림 4-3] 세운 3-1,4,5구역 철거현장 139

[그림 4-4]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기자회견 139

[그림 4-5] 박원순개인전 포스터 141

[그림 4-6] 포스터 궐기 141

[그림 4-7] 세운상가 일대 옛길 현황 146

[그림 4-8] 개발 진행 상황과 도로폭에 따른 지침 148

[부록 2-1] 도심부의 옛길 168

[부록 2-2] 도심부의 옛물길과 다리 168

[부록 2-3] 현존 근대건축 현황 169

[부록 2-4] 멸실유적 분포현황 169

[부록 2-5] 도심부 문화시설 분포 170

초록보기

 2019년 1월 을지로와 세운상가 일대를 배경으로 촉발된 보존논의는 30년 넘게 진행되어 온 재정비사업을 일시중단시켰다. 이 논의의 중심에는 세운상가 군, 도심제조업, 옛 도시구조, 생활유산 등이 있다. 이들은 기존 보존논의에서 '유산'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며,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영역에 있었다. 민선 5기에 들어 '역사도심'과 '고쳐쓰는 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는 재정비사업에 대한 반성과 함께 현재 촉발된 보존논의에 대한 여러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운상가 일대의 재정비계획은 점차 사회적으로 형성된 보존논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고, 종국에는 일부 구역의 철거가 진행되자 사업을 단번에 잠정중단 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보존에 관한 논의가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맥락에서 형성되어 왔으며, 이런 논의가 계획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매우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세운상가 일대의 재개발계획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대상으로 한 보존논의가 형성되는 과정에 집중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문헌(공문서, 정책보고서, 연구보고서, 신문기사, 회의록 등)을 주 자료로 사용하여 논의의 골격을 형성했으며, 부수적으로 이해관계자와 밀접한 정보를 확보하고, 객관성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전화, 면담을 수행했다. 그 밖에도 각종 언론 및 방송 인터뷰, 심포지엄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의 내용과 질의응답 시간 등을 활용하여 연구자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인물의 의견을 채집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이전에는 공공에서 '수도권 인구 규제'를 명목으로 펼친 강력한 이전정책으로 인해 파생된 여러 이슈를 정리했다. 2009년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단계에서는 생태·역사성의 보존이라는 개념으로 개발사업을 덮어씌우는 형태를 보였다. 그 속에서 보존은 대부분 대상의 선별과 흔적 남기기의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여기서 보존논의는 주로 심의 및 자문을 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되었고 계획에 반영되었다. 다음으로 2009년의 재정비촉진계획이 전면 백지화되는 데에는 공공기관(서울시-문화재청), 주민(세운상가 군-주변부) 간의 견해 차이가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 결과적으로 사업성을 잃게 되었고, 이에 더해 주민들 간의 갈등과 세운상가 군의 보존논의 재점화로 인해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정에서 주요 행위자는 공공과 전문가였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공공에서는 공청회 등의 통로를 활용했지만 서로 대립하는 관계로 한정되었다. 또한, 계획에 담긴 보존논의도 도심제조업과 옛 도시조직 등에 대한 소극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도심산업을 보호하고 개발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목표였던 계획은 소극적인 방식으로 인해 개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최근 세운 3구역 일부의 철거로 인해 보존논의는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었고, 이로 인해 더욱 다양한 행위자들이 활발하게 보존논의 형성에 참여하게 되었다. 공공에서도 제도적·비제도적인 의사소통통로를 마련하고, 제조업과 생활유산 등을 비롯한 여러 보존대상을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대의 보존을 주장하는 주민·시민단체·시민과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

보존논의는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과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또한, 이는 사회적인 의논, 논쟁, 실천의 결과물이며, 이 결과물은 다시 사회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보존논의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시대상과 가치관을 읽을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보존논의를 형성하고 있는 주체와 공공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 별 보존가치에 대한 입장정리를 시도했다. 이를 통해 이미 합의된 가치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축소하고, 사회적인 합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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