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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1. 연구의 범위 18

2. 연구의 방법 20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2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33

제1절 비핵화 이론 33

1. 비핵화 개념 33

2. 비핵화 과정 38

3. 비핵화 방식 41

제2절 검증 이론 46

1. 검증 개념과 정의 46

2. 검증 구성 요소 52

3. 기술적 검증 58

제3절 분석의 틀 60

제3장 리비아 핵검증 사례분석 62

제1절 검증 과정 63

제2절 검증 대상 70

제3절 검증 수단 72

제4절 검증 방법 74

제5절 시사점 76

제4장 북핵 기술적 검증 분석 79

제1절 검증 과정 79

1. 협상 단계 79

2. 정보수집 및 분석 단계 88

3. 판단 및 대응 단계 92

제2절 검증 대상 98

1. 핵물질 98

2. 핵무기 104

3. 핵시설 108

4. 핵투발수단 117

제3절 검증 수단 122

1. 국가·국제기술수단 122

2. 국제기구 126

3. 검증기구 129

제4절 검증 방법 134

1. 감시 134

2. 사찰 139

3. 시료채취 및 분석 144

제5절 소결론 147

제5장 북한 비핵화 기술적 검증 적용방안 151

제1절 검증 과정: 상호협력적 검증 153

1. 협상 단계 153

2. 정보수집 및 분석 단계 154

3. 판단 및 대응 단계 157

제2절 검증 대상: 정밀화 검증 161

1. 핵물질 : 우라늄농축프로그램 검증 162

2. 핵무기: 연구·제조·저장 체계 검증 166

3. 핵시설: 핵심시설 검증 169

4. 핵투발수단: 탄도미사일 검증 172

제3절 검증 수단: 첨단화 검증 175

1. 영공 개방을 통한 국가·국제기술수단 175

2. 기술적 국제협력 체계 178

3. 국제공동검증단 183

제4절 검증 방법: 기술집약적 검증 187

1. 상주감시소 운영 187

2. 통합적 현장사찰 189

3. 과학적 시료채취 및 분석 193

제6장 결론 197

참고문헌 201

표목차

〈표 2-1〉 비핵화의 기술적 단계 39

〈표 2-2〉 비핵화 단계 관련 용어 정의 40

〈표 2-3〉 UN총회에서 채택한 16개 검증원칙 51

〈표 3-1〉 리비아 핵검증 활동 주요 일지 68

〈표 3-2〉 리비아의 핵관련시설 신고 목록 70

〈표 3-3〉 검증 추가 제출 요구 자료 목록 74

〈표 3-4〉 리비아 핵검증 시사점 78

〈표 4-1〉 북·미 양국의 제네바 합의문(요약) 82

〈표 4-2〉 6자회담 합의문 주요 내용 86

〈표 4-3〉 검증의정서 초안 87

〈표 4-4〉 핵시설 불능화 현황(2009년 4월 기준) 90

〈표 4-5〉 핵시설 불능화 기술적 수준 91

〈표 4-6〉 북한의 우라늄 함량 기준 가채매장량(추정) 99

〈표 4-7〉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량(추정) 100

〈표 4-8〉 북한의 핵물질 검증 대상 103

〈표 4-9〉 핵무기의 기술적 분류 104

〈표 4-10〉 신고 및 공개된 북한 핵시설 108

〈표 4-11〉 국내·외 전문기관의 북한 핵실험 지진탐지 결과 109

〈표 4-12〉 북한의 핵실험 위력 판단 110

〈표 4-13〉 미확인된 북한 핵시설 116

〈표 4-14〉 북한 미사일 종류 및 제원 118

〈표 4-15〉 검증 참여 가능한 국가에 대한 미국 CSIS 평가 130

〈표 4-16〉 미국 CSIS 분석을 수정한 검증 참여 가능한 국가에 대한 평가 130

〈표 4-17〉 검증 주체 유형 131

〈표 4-18〉 UN의 대북제재와 WMD 관련 제재 현황 136

〈표 4-19〉 IAEA 추가의정서 140

〈표 4-20〉 북한 핵의 기술적 검증 분석 시사점 149

〈표 5-1〉 기술적 정보수집 및 분석 활동 세부중점 157

〈표 5-2〉 기술적 관점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 159

〈표 5-3〉 우라늄-235 농축도에 따른 등급 구분 161

〈표 5-4〉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세부 검증 대상 165

〈표 5-5〉 북한 핵무기 연구·제조·저장 체계 세부 검증 항목 168

〈표 5-6〉 북한 핵시설의 검증 우선순위 171

〈표 5-7〉 핵군비검증 국제파트너쉽 주요추진 성과 182

〈표 5-8〉 검증 참여 가능한 국가 및 기구에 대한 평가 185

〈표 5-9〉 핵물질 정밀분석 장비 및 방법 196

그림목차

〈그림 2-1〉 검증 과정에서 정치적·기술적 과정의 상호 관계 53

〈그림 2-2〉 분석의 틀 61

〈그림 5-1〉 북한의 핵무기 제조 프로그램 중 신고·미신고 시설 164

〈그림 5-2〉 한국의 핵검증 가능 분야 및 검증 제한 분야 184

〈그림 5-3〉 기술집약적 검증 개념도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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