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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2장 정부의 질과 분권화 16

제1절 정부의 질 16

1. 정부의 질 연구의 속성 16

2. 정부의 질의 정의 21

3. 정부의 질 연구와 정치, 경제적 요인의 반영의 필요성 25

4. 정부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수단들 29

제2절 지방분권화의 개념과 이론적 논의 32

1. 정부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분권화의 발전 32

2. 지방분권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다원성 35

3. 분권화의 속성에 관한 경험적 사례 분석 39

4. 지방분권화의 개념의 유형 46

제3절 정부의 질과 분권화 연구 54

제3장 연구의 설계 및 분석 방법 60

제1절 연구문제의 정립과 가설설정 60

1. 연구문제의 정립 60

2. 가설설정 63

제2절 변수의 선정 74

1. 종속변수 74

2. 독립변수 78

3. 통제변수 81

제3절 분석모형 84

1. 분석의 틀 84

2. 연구 방법 89

제4장 실증 분석 92

제1절 데이터 분석 92

1. 상관분석 및 다중공선성 검증 92

2. 기술통계분석 97

제2절 분석 결과 100

1. 정부의 질과 분권화 100

2. 정부의 질과 분권화 : 시민참여의 조절효과 103

3. 정부의 질과 분권화 : 소득수준의 조절효과 109

제3절 가설검증 115

1. 정부 효과성 116

2. 재정 효율성 120

3. 청렴성 124

4. 맥락적 요인 결과 정리 127

5. 가설검정 결과 131

제5장 결론 134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34

제2절 정책적 함의 136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40

참고문헌 144

ABSTRACT 154

〈표 1〉 분권화 유형별 세계 순위 52

〈표 2〉 정부의 질과 지방분권화 주요 선행연구 58

〈표 3〉 연구가설 74

〈표 4〉 종속변수 : 정책 효과성, 재정 효율성, 청렴성 77

〈표 5-1〉 분권화 유형의 구성변수 79

〈표 5-2〉 분권화 유형의 측정방식 81

〈표 6〉 통제변수 84

〈표 7〉 분석 모델 89

〈표 8〉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 상관관계표 93

〈표 9〉 VIF 검정 : 다중공선성 96

〈표 10〉 기술통계량 97

〈표 11〉 모델 1: 정부의 질과 분권화 101

〈표 12〉 모델2A 시민참여 조절요인(1) : 정부 효과성 103

〈표 13〉 모델2A 시민참여 조절요인(2) : 재정 효율성 105

〈표 14〉 모델 2A 시민참여 조절요인(3) : 청렴성 107

〈표 15〉 모델 2B 소득수준 조절요인(1) : 정책 효과성 109

〈표 16〉 모델 2B 소득수준 조절요인(2) : 재정 효율성 111

〈표 17〉 모델 2B 소득수준 조절요인(3) : 청렴성 113

〈표 18〉 독립변수 영향력 결과 정리표 115

〈표 19〉 정부 효과성 검증 결과 116

〈표 20〉 재정 효율성 검증 결과 120

〈표 21〉 청렴성 검증 결과 124

〈표 22〉 통제변수 결과 정리 128

〈표 23〉 가설검정 결과 133

〈그림 1〉 유형별 분권화 수준 지도 53

〈그림 2〉 분석의 틀 86

〈그림 3〉 분권화 유형에 따른 Two-way Scatter Plot 모델 92

초록보기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으로 위임하거나 분산하는 지방분권화가 정부 개혁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완벽한 정책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듯, 분권화도 단점과 결함을 내재하고 있는 정책수단 가운데 하나이며 실제로도 이를 지적하는 반론 성격의 연구도 다수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분권화가 정말로 모든 국가에 있어서 만병통치약과도 같은 존재인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의 지방분권화가 추진되어야 원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비롯된다. 본 연구의 질문은 먼저 지방분권화에 대해 '정부의 질을 언제나 향상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처방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그렇다면' 지방분권화가 모든 상황에서 정부의 질에 대해 동일한 효용을 가지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다. 따라서 지방분권화가 정부의 질을 대표하는 핵심 가치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환경이 이러한 효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정부개혁의 수단으로써 지방분권화가 정부의 질과 관련한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며, 정부의 질과 분권화가 가진 복합적 개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현실에의 함의를 높이고자 하였다. 첫째, 정부의 질 가치를 정책 효과성, 재정 효율성, 그리고 청렴성으로 설정하고 분권화가 각각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그리고 지방분권화 자체도 유형에 따라 다양한 특성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재정 분권화, 정치 분권화, 그리고 행정 분권화로 나누어 각각의 분권화 유형이 정부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둘째, 지방분권화가 정부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어떤 맥락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치적, 경제적 상황의 일부를 반영하였다.

지방분권화가 정부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정책 효과성, 재정 효율성, 청렴성을 대표하는 지표에 각 국가의 분권화 수준을 표현하는 지표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가별 데이터 자료는 Ivanyna and Shah(2014)의 분권화 지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효과성과 청렴성은 지방분권화에 긍정적인 인과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재정 효율성은 대체로 부정적인 인과관계를 갖고 있었다. 또한 시민참여 수준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맥락과 소득수준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맥락은 분권화의 효용성에 차이를 가져왔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질과 지방분권화의 개념과 이론적 연구를 정의하면서 그것이 가진 복합적, 비정형적 특성을 설명한다. 둘째, 연구문제를 정의하고 분석틀을 제시함과 함께, 사용되는 변수와 분석모형을 소개한 후 가설을 도출해낸다. 셋째,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의 결과를 제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넷째, 도출된 결과를 정리하고, 결과가 현실에 주는 함의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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