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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 요약 8

제1장 서론 10

1.1.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10

1.2. 연구방법 및 논문구성 13

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 17

2.1. 유로존 경제위기에 대한 선행연구 17

2.2. 복합적 상호의존론 19

2.3. 무역기대이론 26

2.4. 이론적 틀 27

제3장 복합적 상호의존론과 유로존 경제위기 32

3.1. 유로존 경제통합 32

3.2. 유로존 경제위기 확산 45

제4장 유로존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책과 갈등 52

4.1. 유로존 경제위기 대응책 52

4.2. 복합적 상호의존론과 무역기대이론 관점에서 본 회원국 간 갈등 63

4.2.1. 대응책에 대한 회원국 갈등 양상 63

4.2.2. 취약성과 무역에 대한 기대 관점에서 본 갈등 67

제5장 결론 85

참고문헌 90

ABSTRACT 99

〈표2-1〉 민감성 취약성 개념 구분 29

〈표3-1〉 유럽연합 확대 과정 34

〈표3-2〉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한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의 완성 일정 35

〈표3-3〉 12개국 유럽연합 예산 순기여도(기여금-지출금) 41

〈표3-4〉 유로존 경제 위기 국가 동향 49

〈표4-1〉 유로존 금융위기 구제금융 지원 내역 53

〈표4-2〉 유럽재정안정기금의 국가별 분담금 54

〈표4-3〉 유로존 단기 구제금융기금 특징 비교 55

〈표4-4〉 유럽재정안정기금 기능 및 규모 확대 57

〈표4-5〉 개정된 유럽재정안정기금 회원국 분담금 58

〈표4-6〉 유로안정화기구 회원국 분담비율 59

〈표4-7〉 2009~2010년 유로지역 국가의 재정상황 69

〈표4-8〉 유럽 재정위기 이후 회원국별 선거 결과 69

〈표4-9〉 대응책에 대한 독일과 프랑스의 의견 차이 71

〈표4-10〉 PIIGS 국가의 대외 채무 현황 72

〈표4-11〉 유럽중앙은행과 독일연방은행 간 비교 73

〈그림3-1〉 지역통합체의 역내 무역 비중 추이 33

〈그림3-2〉 2002~2008 12개국 경상수지 37

〈그림3-3〉 2000~2018 유럽연합 예산 수입 변화 40

〈그림3-4〉 2007~2011 국가별 GDP 성장률 46

〈그림3-5〉 2007~2013 유럽연합, 12개국 20~64세 실업률 47

〈그림4-1〉 유로존 단기 대응책 메커니즘 56

〈그림4-2〉 남부유럽 국가의 국가부채 68

〈그림4-3〉 2009년, 201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비교 78

〈그림4-4〉 각 국 경제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 80

〈그림4-5〉 유럽연합에 대한 이미지 81

〈그림4-6〉 유럽연합 기구와 제도들에 대한 신뢰도 82

초록보기

 유럽연합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해결책으로 코로나 경제 회복 기금 합의에 도달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유럽연합의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유럽연합이 최근 잃어가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본 논문은 이번 합의가 유럽연합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코로나 기금 합의과정에서 회원국 간 갈등은 유럽연합의 일련의 위기 갈등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반복되는 갈등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유로존 경제위기 사례를 코헤인과 나이의 복합적 상호의존론과 코플랜드의 무역기대이론을 통해 분석한다. 유럽의 경제 통합은 다른 지역 통합체에 비해 유로존 회원국간의 높은 무역 거래량을 통한 큰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며 높은 현저성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참여국의 확대와 초국가적 제도 형성으로 이어졌다.

2010년 유로존 경제위기는 회원국들의 높아진 상호의존에 따라 개별 국가의 위기가 유로존 전체 위기로 쉽게 전이되도록 했다. 해결 과정에서 유럽연합 차원의 노력은 실패하였고, 회원국들은 북부유럽과 남부유럽으로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 비교적 산업구조가 탄탄하고, 재정적자 비율이 적어 유로존 경제위기에 대한 민감성과 취약성이 낮았던 북부유럽 국가들은 경제불황을 피할 순 없었지만 비교적 빠르게 회복한 반면 민감성과 취약성이 높았던 남부유럽은 높은 재정적자로 인해 유럽 재정위기 확산에 주요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재정 정책을 통한 위기 극복을 어렵게 했다.

재정 위기에 직면한 유로존의 정치적 문제가 공동의 이익 형성보다 상대적인 이익과 손해에 초점으로 전환되며 비대칭적 민감성과 취약성의 정도에 따른 회원국 간 갈등을 초래했다. 유럽연합과 각 회원국들은 각각의 정치적, 경제적 민감성과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연대와 결속을 강조하며 제도적 노력을 하였으나 유럽 회의주의 정당의 득세, 유럽연합에 대한 신뢰 하락 등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유로존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유럽 통합은 공동 이익 형성만이 위기의 절대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음을 배웠다. 유럽 통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 회원국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이 진행될 때 일련의 위기를 기회 삼아 더 많은 부분에서 협력과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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