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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의의 11

1. 연구 배경 11

2. 연구 의의 13

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 구성 17

1. 연구 방법 17

2. 연구 구성 19

제3절 선행 연구 21

제2장 지전략 이론 및 '일대일로' 구상 30

제1절 관련 지전략 이론 30

1. 개념에 대한 해석 30

2. 전통 지정학 이론 및 영향 33

제2절 일대일로 구상의 지전략 함의 37

1. 일대일로 구상의 새로운 지전략적 관점 38

2. 일대일로 구상의 지전략적 의미 40

제3절 일대일로 구상의 지전략적 구조 특징 42

1. 일대일로 구상의 지역화 구조 42

2. 일대일로 구상의 지역 간 유대 47

3. 중국 대륙 및 해상 결합의 중요한 지전략적 위치 51

제4절 일대일로 구상의 지전략적 배치 52

1. 국내 균형 발전 총괄 53

2. 지역 일체화 건설 촉진 54

3.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추진 55

제3장 '일대일로' 구상의 지전략적 목표 60

제1절 일대일로 구상 추진의 기본 이념과 원칙 60

1. 실크로드 정신 발양 60

2. '공상(共商), 공건(共建), 공향(共享)' 이념 견지 64

3. 공동 발전과 협력 상생 실현 65

제2절 중국 지경학 발전 공간의 확장 68

1. 상호 이익과 공영의 대외 개방 전략 추진 68

2. 중국 개방형 경제 체계의 구축 70

3. 환유라시아 경제권 구축 72

제3절 평화 및 안정의 지역 안전 환경 창조 75

1. 중국 내의 안정과 안전 보장 76

2. 중국 국경 지역의 평화와 안전 수호 78

3. 지역의 평화와 발전 촉진 79

제4절 전면적인 중국 지역 영향력의 향상 81

1. 정치적 영향력 향상 81

2. 경제적 영향력 향상 83

3. 문화 소프트 파워 향상 85

제4장 '일대일로' 구상의 지전략적 리스크 87

제1절 일대일로 구상의 경제적 리스크 87

1.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경기 하락 87

2. 다국적 무역 투자 리스크 90

3. 역 세계화 추세의 충격 91

제2절 일대일로 구상이 직면한 안보 과제 93

1. 복잡하고 심각한 지역 정치와 안보 형세 93

2. 중국과 주변 국가의 전략적 상호 신뢰 문제 98

3. 대국 지전략적 경쟁 문제 101

제3절 문화 다양성과 문명 영역의 단절 문제 107

제5장 '일대일로' 구상의 지전략적 발전 경로 112

제1절 일대일로 구상의 지전략적 자원 추진 112

1. 중국의 풍부한 지경학적 자원 112

2. 중국의 강대한 지정학적 자원 119

3. 중국의 지속적 성장 소프트 파워 자원 124

제2절 일대일로 구성의 구체적인 실시 경로 추진 128

1. 중국의 지속적인 개혁 개방 심화 128

2. 중국 주도 색채의 희석 130

3. 중국의 일대일로 국가 주체화 131

4. 일대일로 연선 국가 존중 133

5. 대국과의 조화 강화 135

제3절 일대일로 구상의 성과 구현 137

1. 제도 정책 조화 개선 137

2. 현저한 교통 시설 건설 효과 138

3. 심화되는 경제 무역 협력 139

4. 투자와 생산능력의 협력으로 인한 가속화 140

5. 자금 융통의 끊임없는 증가 141

6. 민심(民心)이 통하는 인적 교류 142

7. 협력국가의 경제 성장 촉진 143

제6장 결론 145

참고문헌 149

Abstract 173

〈표 1〉 '일대일로' 의 중요 문서 발표 57

〈표 2〉 시진핑 역대(2013-2020) 첫 방문 통계표 67

〈표 3〉 6대 경제 회랑 73

〈표 4〉 인도 계절 계획 100

〈표 5〉 '일대일로' 연선 국가의 종교 신앙 상황 109

〈표 6〉 중국 역대(2001-2020) GDP데이터 일람 113

〈그림 1〉 매킨더(Halford John Mackinder)의 '세계 섬' 35

〈그림 2〉 '일대일로' 는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을 관통하고... 47

〈그림 3〉 '일대일로' 국가 전체 운영 리스크 분포도 97

〈그림 4〉 전 세계 4대 위성 내비게이션 시스템 비교 116

〈그림 5〉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과 세계 주요 금융 기구 비교 119

초록보기

'일대일로' 구상이란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0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아우르는 것으로, 중국이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국제체제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변 국가와의 지역 협력과 상호 발전을 통해 중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원대한 전략이다. '일대일로' 구상은 중국 최고 지도자의 직접적인 설계에서 비롯되었다. 2015년 3월 2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가 공동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비전과 행동』(이하 『비전과 행동』)을 공식 발표하면서, 세계가 중국을 주목했으며, 많은 전략가와 중국 연구자들이 '일대일로'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진행했다.

본 논문은 '지전략적' 시각에 기초하여 '일대일로' 구상을 분석한다. 전통 지정학적 시각에서는 흔히 일대일로를 대국들이 권력과 부(富)를 다투는 '제로섬 게임'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시각은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제기한 정치적 동기와 발생할 수 있는 전략적 결과만 주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세계 경제의 위기 국면에서 하방 압박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탈출구 모색으로써,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전략의 추진으로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중국의 지역 간 경제 발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처방으로서 일대일로 구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오로지 이런 요인들에 의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설계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중국 경제는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규모의 측면에서는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지위와 역할도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의 지전략적 구상이 등장하게 되었다. 개혁개방을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어떻게 실현하며,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 기존 국제체제의 틀 속에서 어떻게 공정하고 평화로운 변화를 추진할 수 있을지 등이 일대일로 구상의 기본적 고려라는 것이다. 이는 전통 지정학적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관심 주제가 아닐 수도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대국외교'의 지전략적 기초를 구축하는 것이다. 중국과 실크로드 연선 국가가 공동으로 일대일로를 건설하는 것은 전통 지정학 시각에서의 국가 중심주의의 권위적 사고방식과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라는 이분법적이고 대항적 이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며, 더욱더 개방적인 정치, 경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일대일로 구상은 지역 문제의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며 지역 통합을 추진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대전략인 것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적 자원과 정치적 자원 및 소프트파워를 갖추고 있다. 일대일로 구상이 추진된 지 8년, 그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적 자원의 활용이 효율적이었음을 반증한다. 중국은 세계 제2 경제 대국의 종합 경제력, 선진화된 공업 기술과 장비 제조업 및 풍부한 금융과 투자 능력이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고수하고 동맹이 아닌 동반자가 되는 선린 외교를 견지하고 있다. 중국의 주변 국가와의 '친성혜용(親誠惠容)'의 외교이념과 '운명공동체' 건설 비전 및 지역 관리 체계의 변혁과 혁신 조치는 중국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일대일로는 경제의 글로벌화 추세에 편승한 지역 경제의 협력과 발전을 추진하는 커다란 전략이 되었다. 그러나 실크로드 주변이 복잡한 국가 관계와 지역 정세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많은 위험과 도전을 내재하고 있다.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경제 무역 제도의 상이성, 경제 발전 정도의 차이, 글로벌화 수준 및 국내 사회의 안정 정도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중국은 각종 지정학 문제와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경학적 전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일대일로 구상에 좋은 지전략적 환경과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지전략적 시각으로 일대일로를 바라보면 일대일로 구상의 틀 안에서 중국과 실크로드 연선 국가의 협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연선국가의 평화와 발전, 개방과 포용, 상호 학습과 협력상생의 실크로드 정신을 지키고 "함께 상의하고, 건설하며, 공유"의 원칙에 따라 지역 합작과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이런 방면에서 첫째, 일대일로 구상과 실크로드 주변 국가 발전 전략을 연계시키고 상호 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둘째, 일대일로 구상과 유라시아 경제 연맹, 아세안과 상하이 협력 조직 등 지역 조직의 연계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일대일로 파트너 관계 네트워크와 지역 다자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일대일로의 지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고 중국과 연선국가의 경제 공동체, 이익 공동체와 운명 공동체를 함께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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