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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4

II. 선행연구 및 분석의 틀 16

제1절 용어의 정의 16

1. 법정계획 16

2. 비법정계획 16

3. 도시개발사업 17

제2절 비법정계획에 대한 연구 동향 18

1. 선행연구의 동향 검토 18

2. 선행연구와 차별성 19

제3절 분석의 틀 21

1. 분석의 틀 21

III. 법정-비법정-개발계획 비교분석 22

제1절 법정계획 검토 22

1. 2011년, 202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 22

2. 2025년 인천 도시기본계획 25

3. 203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 28

4. 204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 31

5. 소결 34

제2절 비법정계획 검토 37

1. 용현·학익지구 토지이용계획('01.12) 37

2. 용현·학익구역 기본계획('06.09) 38

3. 용현·학익구역 기본계획 변경('16.07) 42

4. 소결 43

제3절 민간제안 도시개발계획 검토 46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16.03) 46

2.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19.04) 47

3.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21.02) 48

4. 市 도시계획위원회 상정('22.04) 49

5. 市 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22.04) 50

6. 소결 51

제4절 법정-비법정-개발계획 내용 비교 분석 55

1. 법정계획-비법정계획간 비교 55

2. 비법정계획-개발계획간 비교 58

3. 소결 67

IV. 결론 69

제1절 연구의 종합 및 시사점 69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71

참고문헌 72

ABSTRACT 74

표목차

[표 1] 연구의 진행 과정 15

[표 2] 2011년·202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 공간구상 23

[표 3] 202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구역 24

[표 4] 2011년·202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 생활권별 인구계획 25

[표 5] 2025년 인천 도시기본계획 공간구상 26

[표 6] 2025년 인천 도시기본계획구역 27

[표 7] 2025년 인천 도시기본계획 생활권별 인구계획 28

[표 8] 203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 공간구상 29

[표 9] 203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구역 30

[표 10] 203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 생활권별 인구계획 31

[표 11] 204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 공간구상 32

[표 12] 204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구역 33

[표 13] 204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 생활권별 인구계획 34

[표 14] 인천 도시기본계획 시가화용지계획 35

[표 15] 인천 도시기본계획 생활권별 인구계획 36

[표 16] 용현·학익지구 토지이용계획('01) 38

[표 17] 2-2블록 토지이용계획('01) 38

[표 18] 용현·학익구역 기본계획('06) 목적 및 성격 39

[표 19] 용현·학익구역 기본계획('06) 지표설정 41

[표 20] 2-2블록 기본계획('06) 41

[표 21] 용현·학익구역 기본계획('06) 41

[표 22] 용현·학익구역 기본계획 변경('16) 지표설정 42

[표 23] 용현·학익구역 기본계획 변경('16) 43

[표 24] 2-2블록 계획(안) 비교 43

[표 25] 용현·학익구역 기본계획 변경('16) 43

[표 26] 용현·학익구역 2-2블록 지표설정 44

[표 27] 용현·학익구역 2-2블록 비법정계획 45

[표 28]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안)('16.03) 47

[표 29]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안)('19.04) 47

[표 30]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안)('21.02) 49

[표 31] 도시개발구역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22.04) 50

[표 32] 市 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안)('22.04) 51

[표 33] 용현·학익구역 2-2블록 계획 53

[표 34]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안)('16.03) 54

[표 35]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안)('19.04) 54

[표 36]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안)('21.02) 54

[표 37] 市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22.04) 54

[표 38] 市 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안)('22.04) 54

[표 39] 2011년 도시기본계획, 용현·학익지구 토지이용계획 비교 55

[표 40] 2030년 도시기본계획('15.11), 용현·학익구역 기본계획 변경('16.07) 비교 57

[표 41] 용현·학익구역 기본계획('06.09),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16.03) 비교 58

[표 42] 2-2블록 계획(안) 비교 59

[표 43] 용현·학익구역 기본계획 변경('16.07),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19.04) 비교 60

[표 44] 2-2블록 계획(안) 비교 60

[표 45] 용현·학익구역 기본계획 변경('16.07),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21.02) 비교 62

[표 46] 2-2블록 계획(안) 비교 62

[표 47] 용현·학익구역 기본계획 변경('16.07), 도시계획위원회 상정('22.04) 비교 64

[표 48] 2-2블록 계획(안) 비교 64

[표 49] 용현·학익구역 기본계획 변경('16.07), 市 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22.04) 비교 66

[표 50] 2-2블록 계획(안) 비교 66

그림목차

[그림 1] 분석의 틀 21

[그림 2] 2020년 인천 도시기본구상도 24

[그림 3] 2025년 인천 도시기본구상도 27

[그림 4] 2030년 인천 도시기본구상도 30

[그림 5] 2040년 인천 도시기본구상도 33

[그림 6] 202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기본구상도 34

[그림 7] 2025년 인천 도시기본계획기본구상도 34

[그림 8] 203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기본구상도 34

[그림 9] 204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기본구상도 34

[그림 10] 용현·학익지구 토지이용계획('01) 38

[그림 11] 용현·학익구역 기본계획 지위('06) 40

[그림 12] 용현·학익구역 기본계획 기본방향('06) 40

[그림 13] 용현·학익구역 기본계획('06) 41

[그림 14] 용현·학익구역 기본계획 변경('16) 43

[그림 15] 용현·학익지구 토지이용계획('01) 45

[그림 16] 용현·학익구역 기본계획('06) 45

[그림 17] 용현·학익구역 기본계획 변경('16) 45

[그림 18]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안)('16.03) 47

[그림 19]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안)('19.04) 47

[그림 20]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안)('21.02) 49

[그림 21] 市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22.04) 50

[그림 22] 市 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안)('22.04) 51

[그림 23]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안)('16.03) 54

[그림 24]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안)('19.04) 54

[그림 25]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안)('21.02) 54

[그림 26] 市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22.04) 54

[그림 27] 市 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안)('22.04) 54

초록보기

신도시개발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재정집행력이 있는 공공이나, 지방공사에서 토지를 보상취득 및 매입하여 택지개발사업이나, 공공주택지구사업 등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대도시 외곽지역이나, 도시 내 산지를 이용하거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정주지 개발을 추진하는데, 이미 지가가 높게 형성된 시가지에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공공이나, 지방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공업지역의 경우 민간에서 정주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용도를 부여할 수 있는 「도시개발법」에 의거한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다. 도시 내 노후공업과 주택의 혼재는 주거환경악화와 환경문제로 대두된다. 유클리드 지역제 중 사전확정주의를 적용하여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한 지역에 대하여 신도시개발, 공공주택 지구개발, 개발관련 특별법상 각종 구역의 지정 개발 등을 기성시가지 내에서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재정의 한계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와 같은 규모화된 정주지를 개발하는 일을 민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광범위한 지역의 토지를 민간이 전부 확보하거나 개발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크다.

그리하여 일정 규모로 구획하여 해당 구역의 개발계획(안)을 지자체에 입안제안하는데, 지자체 도시계획행정 관리관의 입장에서는 개별구역단위 계획을 지양하고, 신도시 전체에 대해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상한다. 이때, 적용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바로, 비법정계획이며, 예비계획의 수립과 운영관리이다.

비법정계획을 작동기제로써 도시상을 정립할 수 있고, 사업시행주체, 사업시기, 사업시행방식, 공간적 범위, 공간의 형태, 기반시설계획, 공공용지 부담주체, 계획지표 등 개발지침을 명시하거나 수치화할 수 있다. 이 비법률적인 계획은 선계획 후개발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서, 지자체는 개발참여자와 이해공유하여 민간이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개발에 참여할 때 무분별한 계획을 방지하고, 신도시 전체를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을 유도하여 체계적인 도시조성과 민간에게서 도시인프라 구축 또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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