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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방법 10

제2장 선행연구 12

제3장 동아시아지역 현황 17

제1절 동아시아지역 경제규모 17

제2절 동아시아지역 FTA 현황 21

제4장 동아시아지역 다층적 FTA 구조분석 24

제1절 분석방법 24

제2절 규범범위 비교 24

1. RCEP 및 기체결 FTA 구성 24

2. RCEP 및 개별 FTA 규범비교 27

제3절 양허수준 비교 31

1. 개요 31

2. 양허스케줄 및 양허수준 31

3. 양허수준 비교 34

제5장 동아시아지역 다층적 FTA 효과 39

제1절 규범의 확장성 39

제2절 양허품목의 확대 41

제3절 경제효과 42

1. 다층적 FTA 경제적 효과 사례(한국-베트남) 43

2. RCEP체결 후 경제효과 예측 46

3. 소결 47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48

참고문헌 50

Abstract 51

표목차

〈표 2-1〉 동아시아지역 FTA 연구 12

〈표 2-2〉 TPP(혹은 CPTPP)와 RCEP 연구 14

〈표 3-1〉 동아시아지역 경제규모 17

〈표 3-2〉 동아시아지역 교역규모 18

〈표 3-3〉 동아시아지역 수출규모 19

〈표 3-4〉 동아시아지역 수입규모 20

〈표 3-5〉 한국의 FTA 발효현황 21

〈표 3-6〉 일본의 FTA 발효현황 22

〈표 3-7〉 중국의 FTA 발효현황 23

〈표 3-8〉 아세안의 FTA 발효현황 23

〈표 4-1〉 RCEP 구성 25

〈표 4-2〉 한-중 FTA 구성 25

〈표 4-3〉 한-아세안 FTA 구성 25

〈표 4-4〉 한-베트남 FTA 구성 26

〈표 4-5〉 한-싱가포르 FTA 구성 26

〈표 4-6〉 협정문 범위 비교 28

〈표 4-7〉 협정 세부내용 비교(RCEP 기준) 30

〈표 4-8〉 양허스케줄 및 양허수준 전반 32

〈표 4-9〉 한-아세안FTA 품목군 구분 및 관세철폐/감축 방식 33

〈표 4-10〉 한-중국 FTA 및 RCEP 체결 후 최종 관세철폐 수준 34

〈표 4-11〉 한-아세안 FTA 및 RCEP 체결 후 최종 관세철폐 수준 35

〈표 4-12〉 RCEP과 기체결 FTA 전체품목 비교 35

〈표 4-13〉 RCEP과 기체결 FTA 공산품(임산물 포함) 비교 36

〈표 4-14〉 RCEP과 기체결 FTA 농산물 비교 37

〈표 4-15〉 RCEP과 기체결 FTA 수산물 비교 38

〈표 5-1〉 RCEP 체결 후 규범 확장내용 39

〈표 5-2〉 RCEP과 CPTPP 규범 비교 40

〈표 5-3〉 RCEP체결 후 최종양허 수준 41

〈표 5-4〉 한국과 베트남 교역규모 증감 44

〈표 5-5〉 한국과 아세안(베트남 제외) 교역규모 증감 44

〈표 5-6〉 한국의 對 세계 교역규모 증감 44

〈표 5-7〉 한국과 베트남 교역규모 증감(고관세율 품목) 45

〈표 5-8〉 한국과 아세안(베트남 제외) 교역규모 증감(고관세율 품목) 45

〈표 5-9〉 한국의 對 세계 교역규모 증감(고관세율 품목) 46

〈표 5-10〉 對 베트남 투자규모 증감 46

〈표 5-11〉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47

그림목차

〈그림 3-1〉 동아시아지역 교역규모 추이 18

〈그림 3-2〉 동아시아지역 수출규모 추이 19

〈그림 3-3〉 동아시아지역 수입규모 추이 20

초록보기

1995년 WTO(세계무역 협정기구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출범이후 RTA(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무역협정)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동아시아지역의 경우 2000년대를 지나면서 산업구조의 분업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동아시아지역 각국 또한 활발하게 FTA추진을 진행하였는데, FTA는 양자 간 협정을 넘어 최근에는 메가 FTA가 출범하면서 다자간 협정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체결된 FTA와 새롭게 체결된 FTA가 공존하면서 다층적인 협정의 구조를 갖게 되었다.

다층적 FTA의 구조는 새롭게 체결된 협정이 기존협정을 무시하는 구도가 아닌 기존협정에서 유리한 부분은 그대로 가져가고 새로운 협정의 유리한 부분을 더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무역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스파게티 볼 효과가 더욱 심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층적인 FTA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전반적인 규범의 수준이 확대되고 양허수준이 확대되면서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인 효과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동아시아지역 각국과 이미 FTA 체결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한-싱가포르 FTA(2001), 한-아세안 FTA(2009), 한-베트남 FTA(2015), 한-중 FTA(2015) 등 FTA가 체결되었고, 최근에는 RCEP이 발효되면서 동아시아 지역 각국과 다층적인 FTA 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 각국과 체결한 FTA를 규범구조와 양허품목을 중심으로 비교한다면 다층적 FTA 체결효과에 대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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