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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5

1. 연구의 방법 15

2. 연구의 범위 17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 연구 검토 19

제1절 이론적 고찰 19

1. 발달장애인의 개념 19

2. 장애인 그룹홈의 개념 19

3. 장애인 그룹홈 형성 배경 21

4. 장애인 그룹홈 시설 설치 기준 25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28

1.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28

제3장 경기도 장애인 그룹홈 현황 분석 32

제1절 장애인 그룹홈 운영 및 공간 중심 현황 분석 32

1. 장애인 그룹홈 운영 현황 분석 34

2. 장애인 그룹홈 공간 중심 현황 분석 36

제4장 공간적 특성 분석 40

제1절 분석의 틀 설정 및 시설 선정 기준 40

1. 분석의 틀 40

2. 시설 선정 기준 42

제2절 장애인 그룹홈 내부공간 분석 45

1. 거주유형별 거주자 특성 45

2. 거주유형별 공간구성 48

3. 장애인 편의시설 64

제3절 장애인 그룹홈 커뮤니티 환경 분석 66

1. 거주자 생활 방식 66

2. 지역사회 교류 및 적응 활동 70

3. 거리 및 보행환경 78

제5장 결론 83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83

1. 결론 83

2. 시사점 86

3. 연구의 한계 89

참고문헌 90

ABSTRACT 94

〈표 1〉 장애인 그룹홈 시설 설치기준 표 26

〈표 2〉 발달장애인 중심 장애인 거주지설 설치기준 비교 27

〈표 3〉 장애인 및 노약자 대상 그룹홈 공간적 특성 관련 선행연구 분석 28

〈표 4〉 경기도 장애인 그룹홈 운영주체 및 입소 비율 35

〈표 5〉 경기도 장애인 그룹홈 건축물 용도 및 입지 현황 36

〈표 6〉 경기도 장애인 그룹홈 입지 지역의 구분 기준 현황 38

〈표 7〉 현장방문 시설 선정 기준 및 데이터 42

〈표 8〉 거주유형별 선정 장애인 그룹홈 시설개요 44

〈표 9〉 거주자의 일반적 사항 47

〈표 10〉 일반주거지역 복층형 단독주택 [A 시설] 48

〈표 11〉 비주거지역 복층형 단독주택 [B 시설] 50

〈표 12〉 비주거지역 단층형 단독주택 [C 시설] 52

〈표 13〉 일반주거지역 다가구주택 [D 시설] 54

〈표 14〉 일반주거지역 다세대주택 [E 시설] 57

〈표 15〉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F 시설] 58

〈표 16〉 일반주거지역 사회복지시설 유형 [G 시설] 60

〈표 17〉 비주거지역 사회복지시설 유형 [H 시설] 62

〈표 18〉 A, B, C, D 장애인 그룹홈 거주자 하루 일과표 67

〈표 19〉 E, F, G, H 장애인 그룹홈 거주자 하루 일과표 68

〈표 20〉 사회적응훈련 거주자 주요 방문 시설 및 접근 방식 70

〈표 21〉 A, B, 시설 장애인 그룹홈 거주자들의 지역사회 참여 루트 72

〈표 22〉 C, D, 시설 장애인 그룹홈 거주자들의 지역사회 참여 루트 73

〈표 23〉 E, F, 시설 장애인 그룹홈 거주자들의 지역사회 참여 루트 74

〈표 24〉 G, H, 시설 장애인 그룹홈 거주자들의 지역사회 참여 루트 75

〈표 25〉 커뮤니티 환경 분석 관련 장애인 그룹홈 시설종사자 인터뷰 (입지적 내용) 77

〈표 26〉 커뮤니티 환경 분석 관련 장애인 그룹홈 시설종사자 인터뷰 (보행환경) 78

〈그림 1〉 탈시설 로드맵 개요 (정책 개입 이전) 13

〈그림 2〉 탈시설 로드맵 개요 (정책 개입 이후) 13

〈그림 3〉 발달장애인구 증가현황 (1989~2021년) 13

〈그림 4〉 연구 흐름도 16

〈그림 5〉 시도별 인구 현황 (2007~2021년) 18

〈그림 6〉 시도별 발달장애인구 현황 (2007~2021년) 18

〈그림 7〉 장애인 그룹홈의 기능 21

〈그림 8〉 기초 자료 구축 과정 (2022.05.20 - 2022.07.17) 33

〈그림 9〉 일반주거지역 장애인 그룹홈 현황 38

〈그림 10〉 비주거지역 장애인 그룹홈 현황 38

〈그림 11〉 분석의 틀 41

〈그림 12〉 일반주거지역 복층형 단독주택 A 시설 1층 평면도 48

〈그림 13〉 일반주거지역 복층형 단독주택 A 시설 2층 평면도 49

〈그림 14〉 비주거지역 복층형 단독주택 B 시설 평면도 50

〈그림 15〉 비주거지역 단층형 단독주택 C 시설 평면도 52

〈그림 16〉 C 시설 증축 과정 53

〈그림 17〉 일반주거지역 다가구주택 D 시설 평면도 54

〈그림 18〉 D 시설 수납공간 및 적재품목 보관 사례 56

〈그림 19〉 일반주거지역 다세대주택 E 시설 평면도 57

〈그림 20〉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F 시설 평면도 58

〈그림 21〉 일반주거지역 사회복지시설 G 시설 평면도 60

〈그림 22〉 일반주거지역 사회복지시설 G 시설 평면도 61

〈그림 23〉 비주거지역 사회복지시설 H 시설 평면도 62

〈그림 24〉 A 시설 커뮤니티 활동 루트 72

〈그림 25〉 B 시설 커뮤니티 활동 루트 72

〈그림 26〉 C 시설 커뮤니티 활동 루트 73

〈그림 27〉 D 시설 커뮤니티 활동 루트 73

〈그림 28〉 E 시설 커뮤니티 활동 루트 74

〈그림 29〉 F 시설 커뮤니티 활동 루트 74

〈그림 30〉 G 시설 커뮤니티 활동 루트 75

〈그림 31〉 H 시설 커뮤니티 활동 루트 75

〈그림 32〉 일반주거지역 복층형 단독주택 A 시설 보행환경 80

〈그림 33〉 일반주거지역 다가구주택 D 시설 보행환경 80

〈그림 34〉 일반주거지역 다세대주택 E 시설 보행환경 81

〈그림 35〉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F 시설 보행환경 81

〈그림 36〉 비주거지역 사회복지시설 H 시설 보행환경 82

초록보기

 2001년 정부에서 발표한 '탈시설 로드맵'은 기존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을 '장애인 그룹홈'으로의 단계적 전환과 지역사회 자립환경 조성을 시사한다. 특히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발달장애인의 주거대책으로 인정받는 장애인 그룹홈의 공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애인 그룹홈에 관한 공간 중심 분석과 특성 도출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내 꾸준히 증가하는 발달장애인의 주거 대책으로 적용되는 장애인 그룹홈과 거주자들의 생활 방식에 관한 분석을 기반으로 거주환경과 커뮤니티 환경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여 도시 및 주택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입지지역에 따른 거주유형을 도출하고, 대표 시설의 방문과 시설 종사자와의 인터뷰 및 거주자 활동 자료의 분석을 통해 내부 환경과 커뮤니티 환경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기반으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유형 내 입주한 장애인 그룹홈은 대부분 건물 내 2층 이상의 층수에 입지하고 있으므로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상 이동과 전반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과, 그로 인한 사회적 마찰 유발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둘째, 아파트와 사회복지시설 유형을 제외한 주거 유형의 장애인 그룹홈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이다.

셋째, 장애인 그룹홈의 입지지역은 거주자의 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백업(Back Up)시설과의 물리적 거리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거주자의 활동 방식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시설 유형 및 비주거지역 내 입지한 장애인 그룹홈의 경우, 공통적으로 거주자들의 편의제공 및 재활을 위한 특수설비를 구비하고 있는 반면, 일반주거지역 내 주요 주거유형의 장애인 그룹홈은 지역사회 연계 시설들을 적극 활용하므로 기본적인 설비만을 구비하고 있었다.

다섯 째, 일반주거지역 내 입지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유형의 장애인 그룹홈 거주자들은 지역사회 적응훈련을 위한 도보이동 과정에서 차량추돌을 비롯한 다양한 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 그룹홈은 시설의 소규모화와 환경 개선까지 포함하는 광의적 의미의 탈시설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들이 보통 사람들과 같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내포하고 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의 소규모화 정책에 기반하여 조성되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국내 장애인 그룹홈의 다양한 주거유형들이 등장함에 따라 주거 및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탈시설 정책을 수행하기 앞서 주거환경과 지역사회 환경의 물리적 환경 진단 등이 선행되어 향후 탈시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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