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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Ⅰ. 서론 15

1. 연구배경 15

2. 연구목적 18

3. 연구방법 및 구성 19

1) 연구방법 19

2) 연구구성 20

Ⅱ. 문화정책과 정책신뢰 및 정책수용성 개념과 영향요인 21

1. 문화정책 21

1) 문화정책의 개념 21

2) 문화정책의 영향요인 26

3) 문화정책의 선행연구 28

2. 정책신뢰 32

1) 정책신뢰의 개념 32

2) 정책신뢰의 영향요인 36

3) 정책신뢰의 선행연구 40

3. 정책수용성 43

1) 정책수용성의 개념 43

2) 정책수용성의 영향요인 48

3) 정책수용성의 선행연구 52

Ⅲ. 문화정책과 정책신뢰 및 정책수용성 상관관계 분석 방법 56

1. 연구모형의 설정 56

2. 연구가설의 설정 57

1) 문화정책과 정책신뢰의 관계 57

2) 문화정책과 정책수용성의 관계 60

3) 정책신뢰와 정책수용성의 관계 63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변수선정 65

1) 문화정책 65

2) 정책신뢰 66

3) 정책수용성 67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68

1) 자료수집 68

2) 설문지 구성 69

3) 분석방법 70

Ⅳ. 실증분석에 의한 척도의 요인 분석과 가설 검증 72

1. 표본의 특성 72

2. 측정척도의 평가 74

1) 문화정책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75

2) 정책신뢰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77

3) 정책수용성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77

3. 측정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78

4. 연구모델의 검증 83

5. 가설 검증 84

1) 문화정책과 정책신뢰 구조방정식 검증 결과 84

2) 문화정책과 정책수용성 구조방정식 검증 결과 85

3) 정책신뢰와 정책수용성 구조방정식 검증 결과 86

Ⅴ. 결론 88

1. 연구결과의 요약 88

2. 연구의 시사점 89

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92

참고문헌 94

설문지 109

Abstract 114

표목차

〈표 1〉 문화정책의개념 25

〈표 2〉 문화정책의 영향요인 28

〈표 3〉 정책신뢰의 개념 36

〈표 4〉 정책신뢰의 영향요인 39

〈표 5〉 정책수용성의 개념 47

〈표 6〉 정책수용성의 영향요인 51

〈표 7〉 설문지 구성 70

〈표 8〉 표본의 특성(N＝386) 73

〈표 9〉 문화정책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76

〈표 10〉 정책신뢰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77

〈표 11〉 정책수용성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78

〈표 12〉 구성개념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80

〈표 13〉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 82

〈표 14〉 문화정책과 정책신뢰 구조방정식 검증 결과 85

〈표 15〉 문화정책과 정책수용성 구조방정식 검증 결과 86

〈표 16〉 문화정책과 정책수용성 구조방정식 검증 결과 86

〈표 17〉 연구모델 분석결과 요약 87

그림목차

[그림 1] 연구모형 57

[그림 2] 연구모델의 분석 결과 83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정책, 정책신뢰 및 정책수용성이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으며, 문화정책의 정책신뢰가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관련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함으로써 문화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또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부산광역시 중장년층이 지각하는 문화정책의 특성과 성향을 이해함으로써 이것을 토대로 부산광역시 중장년의의 성향을 고려한 효과적인 문화정책 전략 및 문화정책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정책의 구성요인들을 도출하고, 문화정책에 보다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부산시 중장년층이 지각하는 부산시 문화정책이 정책신뢰 및 정책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부산의 문화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바람직한 정책의 운영 방향의 제시로 정책신뢰 및 정책수용성 향상을 위하여 연구를 통한 학문적 시사점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실증연구의 조사 과정을 통하여 이론변수들 간의 경로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문화정책의 하위요인 정책환경 요인은 정책신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문화정책의 하위요인 지방정부역량요인은 정책신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문화정책의 하위요인 지역사회역량요인은 정책신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문화정책의 하위요인 문화환경 특성요인은 정책신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둘째, 문화정책의 하위요인 정책환경요인은 정책수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문화정책의 하위요인 지방정부역량요인은 정책수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문화정책의 하위요인 지역사회역량요인은 정책수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문화정책의 하위요인 문화환경 특성요인은 정책수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셋째, 정책신뢰는 정책수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에 의해 각각의 변수에 대한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문화정책 및 정책신뢰를 통하여 정책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 요인들을 도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정책, 정책신뢰 및 정책수용성에 대한 본 연구가 학문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가설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정책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화를 위한 문화정책의 정비를 명확히 하여 관련 홍보 및 마케팅을 중장년층이 인지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하며, 중장년층들로 하여금 문화정책의 개발 수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운영에 관한 절차 등을 중장년층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여 중장년층이 문화정책의 환경이 명확하며, 공정하다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책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의 적극성 및 전문성을 중장년층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 및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단체장의 리더십 수준이 높은 것을 인지하여 지자체의 문화육성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정책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타문화도시와 구분되는 부산의 고유한 문화의 특성 및 장소적 특성을 구성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개발하여 중장년층과의 공유가 원활히 된다면 정책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부산 문화의 정체성, 문화자원의 개발 및 접근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정책의 개발을 통하여 중장년층이 인지할 수 있다면 부산시 문화정책에 대한 정책신뢰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정책의 하위요인인 지역사회역량 요인에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부산의 중장년층들은 문화정책의 현안에 대한 관여도가 낮다는 것으로 인지되며, 부산시 문화개발 및 발전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공통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부산의 중장년층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단합할 수 있는 회의 및 집단 활동을 활발히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가설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부산시 중장년층은 부산시의 문화정책을 판단할 때 지방정부역량요인인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적극성 및 지자체장의 리더십 수준 및 부산시의 관광육성정책과 지역사회역량요인인 문화정책 운영의 전문성, 운영의 참여자들의 신뢰 및 공동체의식 등에 대하여는 만족하고 있으나 정책환경 요인인 문화정책을 위한 관련법의 정비, 시민들의 실질적 참여보장, 절차의 투명성과 문화환경 특성요인인 부산시의 고유한 문화의 특성 및 장소의 특성, 부산시의 문화 정체성과 문화자원 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정책의 개발 및 운영을 시행할 때 부산시 중장년층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하며, 관광정책의 개발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중장년층이 인지하고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고 및 홍보 등을 투명하게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면 부산시 중장년층의 정책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세 번째 가설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단순히 문화정책의 개발 및 운영을 넘어서 부산시 중장년층들이 인지하는 문화정책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산시와 부산시 중장년층들이 지속적으로 만나고 논의하여 지속가능한 문화정책과 산업의 개발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원교류를 위한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여 부산시와 부산시 중장년층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정책신뢰 및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이 있으나 선행연구를 토대로 문화정책의 하위요인을 정책환경 요인, 지방정부역량요인, 지역사회역량요인, 지역사회역량요인 및 문화환경 특성요인의 네 가지로 연구를 진행하여 변수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향후 연구에서는 정책신뢰 및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통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문화정책, 정책신뢰 및 정책수용성에 대한 응답이 개인의 지각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주관적 인지를 바탕으로 측정된 것으로 대표성 또는 정확성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통제된 환경에서의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공통될 수 있는 문화정책, 정책신뢰 및 정책수용성의 다양한 하위요인을 선정하여 보다 대표성 있는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는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지역의 범위를 넓히며, 다양한 산업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정책은 정부와 사회 사이의 역할과 관계 및 상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변수로 문화정책의 지표를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다양한 문화정책의 변화에 맞춘 지표의 개발 및 구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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