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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4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1) 국내·외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관련 이론적 고찰 17

2) 가설기자재 임대업체 대상 품질관리 기준 개발 17

3) 가설기자재 관련 품질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의 제안을 위한 법령 체계 분석 18

4) 가설기자재 관련 품질 정책 및 제도 개선(안) 제안 18

5) 가설기자재 관련 품질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의 적절성 평가 18

제2장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관련 이론적 고찰 20

2.1. 국내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현황 20

2.2. 국내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관련 정책 및 제도 분석 22

2.3. 국외 가설기자재 현황 및 품질관리 관련 정책 및 제도 분석 29

2.4. 가설기자재 유관업체 인터뷰 및 의견 수렴 32

2.4.1. 가설기자재 임대업체 의견 수렴 및 분석 결과 32

2.4.2. 가설기자재 사용업체 의견 수렴 및 분석 결과 33

2.5.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관련 선행연구 분석 35

2.6. 소결 39

제3장 가설기자재 임대업체 대상 품질관리 기준 개발 41

3.1. 가설기자재 자재/품질/납품관리 프로세스 42

3.2. 가설기자재 반입 및 검수 44

3.3. 가설기자재 등급 분류 45

3.3.1. 가설기자재 상태등급 평가 기준 45

3.3.2. 가설기자재 등급 분류 상세 프로세스 50

3.3.3. 육안검사 결과에 따른 수리/폐기 대상 자재의 예시 53

3.3.4. 사용성을 고려한 부적합 자재(B등급(수리)/C등급(폐기) 자재)의 예시 58

3.3.5. 가설기자재 안전인증(KCs 마크) 위치 59

3.4. 가설기자재 수리 및 폐기 62

3.4.1. 가설기자재 수리 62

3.4.2. 가설기자재 폐기 63

3.5. 가설기자재 밴딩·보관·출고 64

3.5.1. 가설기자재 밴딩 64

3.5.2. 가설기자재 보관 65

3.5.3. 가설기자재 출고 65

제4장 가설기자재 관련 품질 정책 및 제도 개선(안) 66

4.1. 가설기자재 관련 품질 정책 및 제도 개선(안) 제안을 위한 국내 법령 체계 분석 69

1) 행정규칙 레벨(수준)에서의 개정 및 제정 필요 69

2) 공포·시행을 위한 상위법령의 근거 마련 필요 72

4.2. 가설기자재 관련 품질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의 공포·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74

1)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 제정 74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 제정 77

4.3. 가설기자재 관련 품질 정책 및 제도 개선(안) 제안 79

4.3.1. 제1편 총칙 81

4.3.2. 제2편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84

4.4. 가설기자재 관련 품질 정책 및 제도 개선(안) 적절성 평가 96

4.5. 소결 100

제5장 결론 102

참고문헌 107

부록 113

[부록 1] 113

[부록 2] 117

[부록 3] 123

[부록 4] 142

표 2.1. 국내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관련 정책 및 제도 22

표 2.2. 국내·외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현황 및 품질 정책 및 제도 비교·분석 30

표 2.3.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관련 선행연구 분석 36

표 3.1. 가설기자재 상태등급 평가 방법 46

표 3.2. 자동화 점검 도구 종류 및 손상 정보 측정 기술 46

표 3.3. 가설기자재 상태등급별 분류 52

표 3.4. 육안검사 결과에 따른 강재 파이프 서포트 주요 영향 요인 항목별 상태등급 판정 값 b(미흡), c(불량) 예시 54

표 3.5. 육안검사 결과에 따른 강관 비계용 부재 주요 영향 요인 항목별 상태등급 판정 값 b(미흡), c(불량) 예시 55

표 3.6. 육안검사 결과에 따른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주요 영향 요인 항목별 상태등급 판정 값 b(미흡), c(불량) 예시 56

표 3.7. 사용성이 고려된 부적합 가설기자재(B등급(수리), C등급(폐기)) 예시 58

표 3.8. 가설기자재 안전인증(KCs) 마크 위치 60

표 4.1. 법령 위계별 입법절차 71

표 4.2. 입법과정 소요기간 71

표 4.3. 행정규칙 형식별 정의 72

표 4.4.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관련 법령 구조도 74

표 4.5.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의1(가설기자재의 품질 확보 등) 제정(안) 76

표 4.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의1(가설기자재의 범위) 제정(안) 78

표 4.7.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의 가설기자재 품질관리규정 제1편 총칙 82

표 4.8.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의 가설기자재 품질관리규정 제2편 제1장 가설기자재 반입 및 검수 85

표 4.9.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의 가설기자재 품질관리규정 제2편 제2장 재사용 가설기자재 등급 분류 88

표 4.10.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의 가설기자재 품질관리규정 제2편 제3장 가설기자재 수리 및 폐기 91

표 4.11.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의 가설기자재 품질관리규정 제2편 제4장 가설기자재 묶음·보관·출고 93

표 4.12.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의 가설기자재 품질관리규정 제2편 제5장 불량자재 발생에 대한 조치 95

그림 1.1.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9

그림 2.1. 가설기자재 유통구조 및 세부 업무 프로세스 21

그림 2.2.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내 가설기자재 점검기준 예시(강재 파이프 서포트) 24

그림 2.3. 가설기자재 품질안전경영시스템인증제(품질인증제) 25

그림 2.4. 재사용 가설기자재 안전실명제 26

그림 2.5. 안전인증(KCs) 마크 표시 35

그림 3.1. 가설기자재 자재/품질/납품관리 프로세스 43

그림 3.2. 가설기자재 반입 및 검수 상세 프로세스 45

그림 3.3. 가설기자재 상태등급 평가 기준(강재 파이프 서포트) 47

그림 3.4. 가설기자재 상태등급 평가 기준(강관 비계용 부재) 48

그림 3.5. 가설기자재 상태등급 평가 기준(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49

그림 3.6. 가설기자재 등급 분류 상세 프로세스 50

그림 3.7. 가설기자재 주요 영향 요인 항목별 상태등급 판정 값 도출 및 등급 분류 방법 51

그림 3.8. 가설기자재 수리 상세 프로세스 62

그림 4.1. 가설기자재 관련 품질 정책 및 제도 개선(안) 제안을 위한 절차 68

그림 4.2. 법령 체계도 69

그림 4.3. 법령 위계별 입법과정 70

그림 4.4. 행정규칙 레벨(수준)의 법률적 타당성 측면 99

그림 4.5. 가설기자재 관련 품질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의 정당성 측면 99

그림 4.6. 가설기자재 관련 품질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의 법적합성 측면 99

그림 4.7. 가설기자재 관련 품질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의 통일성 및 조화성 측면 99

그림 4.8. 가설기자재 관련 품질 정책 및 제도 개선(안)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측면 99

그림 4.9. 가설기자재 관련 품질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의 적절성 평가 평균 점수 101

초록보기

 가설기자재는 건설근로자의 작업 통로, 작업공간 확보 및 콘크리트 타설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임시구조물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품질을 향상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가설기자재는 특성상 80% 이상 반복적으로 재사용되기에 가설기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건설업에서 가설건축구조물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전체 기인물 중 평균 53.2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품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5편 가설기자재 품질관리」를 신설하여 고시하였으나, 해당 지침은 건설현장에 반입되어 샘플링된 가설기자재만을 대상으로 품질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샘플링되지 않은 자재의 품질은 보장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또한, 건설현장 반입 이전 가설기자재 임대업체 대상의 가설기자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침 및 인증제 등이 존재하지만, 국내 대부분의 임대업체는 중·소규모로 운영되는데 반해 양질의 품질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 장비를 갖춘 임대업체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추가적으로 품질이 저하된 불량 가설기자재의 사용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책임은 사용업체에게 전가되기에 건설현장 반입 이후의 품질관리 기준만이 활성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가설기자재 임대업체의 규모와 영세성에 관계없이 건설현장 반입 이전에 임대업체로 하여금 가설기자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가설기자재 관련 품질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가설기자재 관련 품질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이 국내 가설기자재 산업에 적용될 경우, 건설현장 내 불량 가설기자재의 유통 및 사용 저감과 더불어 가설기자재 임대업체의 전반적인 품질관리 수준 또한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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