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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3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18

1. 연구 방법 18

2. 연구 범위 19

제2장 이론적 배경 22

제1절 공중협박의 일반적 의미 22

제2절 비교법적 연구이론 24

1. 비교법적 연구의 의의 24

2. 관습과 법의 관계에 대한 비교연구이론 25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8

제4절 국내 공중협박성 사례 검토 33

1. 국회 허위폭탄위협 사건 34

2. 신림역 여성 살인예고 사건 34

3. 아셈타워 허위폭탄위협 사건 35

제3장 공중협박죄 관련 국내법 검토 38

제1절 「형법」상 공중협박 관련 조항 39

1. 협박죄의 내용과 처벌 39

2. 살인의 예비·음모죄의 내용과 처벌 41

제2절 「테러방지법」상 공중협박 관련 조항 42

1. 테러의 내용 42

2. 테러단체 구성죄 등의 내용과 처벌 46

제3절 소결 48

제4장 주요국의 공중협박죄 관련 법령 비교 51

제1절 미국 51

1. 테러의 내용 52

2. 공중협박죄의 내용 및 처벌 58

제2절 영국 64

1. 테러의 내용 64

2. 공중협박의 내용 및 처벌 66

제3절 독일 68

1. 테러의 내용 68

2. 공중협박의 내용 및 처벌 70

제4절 프랑스 72

1. 테러의 내용 72

2. 공중협박의 내용 및 처벌 74

제5절 주요국의 법령 비교 76

1. 테러의 내용 77

2. 공중협박 관련 죄목의 내용 81

3. 공중협박 관련 죄목의 처벌 86

제6절 소결 89

제5장 논의 및 결론 96

참고문헌 100

Abstract 106

표목차

〈표Ⅰ〉 선행연구 결과 31

〈표Ⅱ〉 국가별 테러의 내용 77

〈표Ⅲ〉 국가별 공중협박 관련 죄목의 내용 81

〈표Ⅳ〉 국가별 공중협박 관련 죄목의 처벌 86

〈표Ⅴ〉 국가별 테러, 공중협박의 일반적 개념 90

〈표Ⅵ〉 2022년 세계 테러리즘 지수 순위 92

초록보기

 2023년 7월 발생한 '신림 흉기난동사건'을 계기로 공중협박 혹은 허위협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검찰청에서도 관련 행위를 테러로 발표하면서 해당 범죄를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급부상했다. 이와 함께 해당 범죄를 「테러방지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논의도 발생하였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테러예비 및 협박행위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과 단순 장난에 불과한 범죄행위에 정보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과하다는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국내법에 공중협박죄의 신설을 목적으로 주요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테러방지법」과 「형법」을 대상으로 비교법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공중협박죄목을 국내법인 「테러방지법」과 「형법」중 어느 곳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비롯해 국내 실정에 맞는 공중협박죄의 내용과 처벌 수위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공중협박죄목'은 「테러방지법」보다 「형법」에 도입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테러의 내용과 공중협박행위를 비교·분석한 결과, 테러의 내용과 공중협박행위가 일부 부합하는 점은 있으나 공중협박행위 자체를 테러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모두 공중협박 관련 범죄를 각 국의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점, 국내 「테러방지법」의 제정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역시 공중협박죄를 일반 범죄로 분류하여 「형법」에 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 연구는 주요 선진국의 공중협박죄목의 현황, 내용과 처벌 조항을 비교·분석하여 해당 죄목의 일반적인 구분과 특징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국내법에 공중협박죄목 도입을 위한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더 많은 비교국가를 대상으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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