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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공익에 관한 제학설의 검토 / 백완기 인기도
발행사항
高麗大學校法科大學法律行政硏究所
수록지명
法律行政論集. 19('81.12) pp.243-271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197907010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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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익에 관한 제학설의 검토 / 白完基 1

I. 서론 1

II. 규범설 2

1. 규범설의 내용 2

2. 평가 8

III. 과정설 11

1. 내용 11

2. 평가 14

IV. 합리설 16

1. 내용 16

2. 평가 20

V. 공공재설 23

1. 내용 23

2. 평가 24

VI. 공동체의 수익설 25

1. 내용 25

2. 평가 26

VII. 맺는말 27

-Summary-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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