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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임대가옥명도청구소송에 있어서 소송물리론을 중심으로 한 기판력의 범위/金容喆 1
제1. 서설 1
제2. 종전의 소송물이론에 따른 기판력의 범위 3
1. 사실기재설 3
2. 동일식별설 4
(1) 내용 4
(2) 동일식별설에서 야기되는 문제점 6
(가) 이중판결설 7
(나) 예비적 병합설 7
(다) 선택적 경합설 8
제3. 신소송물이론에 의한 기판력의 범위 10
1. 신소송물이론의 대두 10
2. 내용 10
3.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의 경우 11
4.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한 명도청구의 경우 11
5. 요약 14
제4. 결론 14
1. 종전의 신소송물이론에 의한 기판력의 범위와 그 불합리성 14
2. 신소송물이론에 의한 해결책 16
3. 점유승계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설 17
4. 결언(사견) 17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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