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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代物辨濟 와 更改 의 比較 / 金學元 인기도
발행사항
大名考試硏究會考試硏究社
수록지명
考試硏究. 128('84.11), pp.229-234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제어번호
KINX198400347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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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代物辨濟와 更改의 比較 / 金學元 1

1. 서론 1

1. 의의 1

2. 본질적인 이동점 1

2. 작용상의 비교 1

3. 법적성질상의 비교 2

1. 유사점 2

2. 차이점 2

4. 요건상의 비교 3

1. 당사자 간의 계약 3

2. 구채무의 존재 3

3. 다른 급부의 이행(신채무의 성립) 4

5. 효과 4

1. 구채권의 소멸 4

2. 신채무의 성립여부 4

3. 급부된 목적물 또는 신채무의 성립에 하자있는 경우 5

6. 기존채무에 대하여 어음·수표를 교부한 경우의 법적 효과 5

1. 「이행에 갈음하여」 교부한 경우 5

2. 「이행을 위하여」 또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한 경우 6

3. 그 어느 것인지 불명한 경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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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의 成功的 執行 을 左右하는 要因 ( 上 ) 鄭正佶 pp.151-15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政黨의 政治發展的 機能 朴麒豊 pp.220-22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地方自治 의 現代的 課題 禹泰熙 pp.244-246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憲法訴訟類型 의 法理 丘秉朔 pp.103-11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居住移轉 의 自由 孫在逸 pp.217-219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國家 와 社會 의 區別 이 갖는 現代的 問題性 과 意義 에 관한 몇가지 所見 헷세,폰 콘라드(Hesse,Von Konrad) ;桂 悅 譯 pp.46-6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現代的인 行政義務履行確保手段 ; Sanction的 誘導作用 을 中心 으로 ( 上 ) 徐元宇 pp.125-13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無許可建物 의 撤去 와 補償 李鳴九 pp.197-200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不可罰的 事後行爲 李長煥 pp.238-240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同時犯 李炯國 pp.159-16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民法上 물 ( 水 ) 에 관한 法理 具然昌 pp.112-12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代物辨濟 와 更改 의 比較 金學元 pp.229-234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手票 에 의한 株金納入 孫珠찬 pp.192-19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株券 의 善意取得 李太鍾 pp.226-228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어음 ( 手票 ) 要件 ; 英美法 과 比較하여 ( 下 ) 鄭燦亨 pp.166-18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被疑者 및 그 辯護人 의 訴訟法上 權利 白亨球 pp.27-3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違法蒐集證據 의 證據能力 李東浩 pp.241-243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陳述拒否權 鄭榮錫 pp.39-4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自由心證主義 ,上 車鏞碩 pp.12-2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文書 의 種類 와 證據能力 成永훈 pp.235-237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旣判力 의 人的範圍 梁炳회 pp.183-19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條約 의 無효原因 으로서의 國家代表 의 腐敗 白大均 pp.247-250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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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LM모델 과 財政金融政策 의 효果 吳昌俊 pp.75-91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成長理論 으로서의 Harrod = Domar 理論模型 과 新古典派 理論模型 의 比較評價 兪得준 pp.92-10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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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人知覺 權赫昭 pp.251-25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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