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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종료후 임차인의 목적물 계속점유와 부당이득:대법원 1984. 5. 15.판결 84다카108사건:파기환송/梁彰洙 1
〔사실〕 1
〔상고이유요지〕 2
〔판결요지〕 2
〔연구〕 2
I. 2
II. 본판결의 위치 3
III. 본판결의 추상적 법률론의 계보-대법원판례형성의 한 모습 5
IV. 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계속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법적 평가 10
V. 본사건의 해결 13
VI. 결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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