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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行政의 기속과 裁量 (上) / 徐元宇 인기도
발행사항
考試硏究社
수록지명
考試硏究. 216('92.3) pp.95-107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제어번호
KINX199200186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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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行政의 기속과 裁量, 上 / 徐元宇 1

1. 머리말 1

2. 재량이론의 적용범위 2

3. 재량이론의 현황 4

3. 기속과 재량의 방향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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除權判決;有價證券을 中心으로 韓宗烈 pp.14-2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補助參加의 要件과 補助參加人의 訴訟上의 地位 金容旭 pp.29-4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倂合請求의 意義와 審理 강현중 pp.41-4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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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예스의 憲法制定權力理論 閔京植 pp.78-9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行政의 기속과 裁量 (上) 徐元宇 pp.95-10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登記의 推定力 權龍雨 pp.108-11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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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政社會學의 關心과 展望 李弼佑 pp.148-16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國家權力의 形成 2;學說과 判例 姜京根 pp.163-17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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