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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院內閣制 國家에 있어서 議會의 對政府統制權 : 독일의 議會를 中心으로 / 朴圭河 1
1. 정부형태와 의회의 기능 1
2. 의원내각제와 의회의 지위 2
1. 주관적 권력의 독점자 2
2. 국가의 최고기관 3
3. 제1의 기능 4
4. 신의회주의 또는 수상제민주주의 5
3. 독일의회의 지위와 권한 8
1. 연방의회 8
2. 연방참의원 10
4. 독일 연방의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권 11
1. 의회에 의한 정부의 해임 11
2. 정부의 기능행사에 대한 의회의 통제 14
3. 연방기관창출 관여권·탄핵소추권·기타에 의한 대정부통제권 17
5. 결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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