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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기사명/저자명
國政監査權과 文書提出强制 / 姜京根 인기도
발행사항
考試硏究社
수록지명
考試硏究. 222('92.9) pp.61-75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제어번호
KINX199203042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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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國政監査權과 文書提出强制 / 姜京根 1

1. 서론 1

2. 국정감사·조사권의 본질과 행사방법 2

1. 본질과 문서요구 2

2. 행사방법의 강제성 미비 4

3. 국정감사·조사를 위한 정보공개제도화 6

1. 정치의 민주화 7

2. 행정의 개혁 8

4. 국정감사·조사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10

1. 미국에서의 국가비밀문서공개와 국정감사 10

2. 한국에서의 국가비밀문서의 지정체계 11

5. 결론 - 국정감사·조사를 위한 문서제출의 강제수단 13

1. 국가비밀보호법제의 개선책 13

2. 문서제출강제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책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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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代憲法에 있어서의 國民主權의 原理;토템의 假面에서 民主主義的 原理로 韓泰淵 pp.14-2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議院內閣制 國家에 있어서 議會의 對政府統制權;독일의 議會를 中心으로 朴圭河 pp.26-4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國會의 立法權行使·立法節次遵守에 대한 法的 統制 鄭在晃 pp.45-6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國政監査權과 文書提出强制 姜京根 pp.61-7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防禦的 民主主義의 理論 張永洙 pp.76-9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經濟行政組織法에 관한 小考 洪井善 pp.93-10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株主의 權利行使에 관한 權利供與의 禁止 李康龍 pp.104-11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無權代理에 관한 우리 民法과 獨逸民法과의 比較 金學東 pp.113-12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間接正犯 崔又讚 pp.125-13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民事訴訟節次槪觀 李在洪 pp.135-14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公職倫理의 規範的인 틀과 倫理的 葛藤 劉鐘海 pp.148-16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政策過程에서 利益集團의 役割類型과 役割(影響力)決定要素 金秉辰 pp.161-17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調査硏究方法의 변천 金錫俊 pp.175-18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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