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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條例의 形式에 의한 異議申請制度;淸州市 情報公開條例의 경우를 중심으로 / 柳至泰 인기도
발행사항
考試硏究社
수록지명
考試硏究. 225('92.12) pp.54-66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제어번호
KINX199203720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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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條例의 形式에 의한 異議申請制度 : 淸州市 情報公開條例의 경우를 중심으로 / 柳至泰 1

1. 머리말 1

2. 조례제정권과 그 한계 2

1. 조례의 의의 2

2. 조례와 법률유보 2

3. 청주시 정보공개조례의 경우 3

1. 문제되는 조항들 3

2. 조례의 형식에 의한 이의신청제도의 인정문제 4

3.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성격 및 구성문제 9

4. 맺는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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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論終結後의 承繼人에 대한 判決의 效力 洪起汶 pp.28-3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支給命令 梁炳晦 pp.37-4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家事訴訟節次의 特色 金容旭 pp.44-5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條例의 形式에 의한 異議申請制度;淸州市 情報公開條例의 경우를 중심으로 柳至泰 pp.54-6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會社의 權利能力과 寄附行爲 및 政治獻金 尹寶玉 pp.67-8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收賂罪의 本質과 構成要件 任 雄 pp.81-8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事實上 理事의 法理 申鉉允 pp.88-10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陷穽敎唆의 可罰性 全智淵 pp.105-11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起訴便宜主義와 起訴法定主義 曺俊鉉 pp.119-12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行態論的 리더쉽 理論 尹在豊 pp.129-14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生産物市場·貨幣市場의 同時均衡 模型分析과 財政·金融政策 兪得濬 pp.142-158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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