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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政府의 再創造 / 李達坤 1
1. 두가지 조류 : 작은 政府와 分權化 1
2. 再創造의 基調 2
政府 再創造의 출발점은 住民을 地方行政의 顧客으로 하여 그들의 意圖를 반영한 行政을 하는 것이다 2
서비스 제공에 競爭원리를 도입함으로써 政府 運營을 效率化 한다 3
政府는 배(船)의 노를 직접 젓는 것이 아니고, 방향키를 잡아주는 것이다 4
規則보다는 使命 지향적인 정부가 되어야 한다 4
豫防行政을 주로 하는 政府를 만들어야 한다 5
行政에 地域住民의 參與領域을 확대해야 한다 5
政府는 住民 지향적인 政策을 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6
3.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6
4. 結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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