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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기사명/저자명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어떻게 볼 것인가 / 양 건 인기도
발행사항
東亞日報社
수록지명
新東亞. 470('98.11) pp.198-204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199805357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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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선거제도의 개혁 방향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양건 1

무엇을 위한 비례대표제 도입인가 1

대통령제하에서 비례대표제는 적합한가 2

공천제도 민주화를 통한 의원의 자율성 확보가 선결조건 3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한 구체적 쟁점의 검토 4

(1) 독일식인가 일본식인가 4

(2) 지역구선거의 선거구제는? 5

(3)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제 의석수의 비율은? 5

(4) 정당명부의 작성단위는? 5

(5) 정당명부 후보자순위 결정방법은? 6

(6) 「봉쇄조항」. 「중복후보」, 그 밖의 문제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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