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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環境保全과 費用負擔 / 姜在圭 인기도
발행사항
仁濟大學校
수록지명
仁濟論叢. 14,1('98.10) pp.319-336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제어번호
KINX199900596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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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머리말=319,319,1

II.비용부담의 일반원칙=320,320,1

1.국민전체의 부담=320,320,1

2.오염자부담의 원칙=320,320,3

3.수익자부담과 이용자부담=322,322,2

4.개인의 자발적인 비용부담=323,323,1

5.경제적인 동기의 적극적인 활용=323,323,3

6.국제적인 협력 및 원조로서의 비용부담=325,325,1

III.비용부담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방식과 그 내용=326,326,1

1.환경오염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등의 피해에 대한 비용부담=326,326,2

2.환경오염방지사업의 비용부담=327,327,5

3.자연환경의 보전과 비용부담=331,331,4

4.경제적 동기의 부여=334,334,2

IV.맺음말=336,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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