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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수도권 상수원 분쟁 / 李達坤 인기도
발행사항
언약
수록지명
考試界. 506('99.4) pp.126-132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199902889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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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수도권 상수원 분쟁 / 李達坤 1

사건의 개요 1

I. 분쟁의 배경 2

II. 분쟁 당사자들의 입장 2

1. 서울시 3

2. 경기도 3

3. 환경부 4

III. 상수원분쟁의 흐름 4

IV. 갈등 해결의 구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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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護士 事件受任 制限과 職業의 自由 成樂寅 pp.5-2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國民投票에 의한 法律制定을 認定하는 法律의 憲法適合性 姜京根 pp.15-2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정당의 등록요건 미비와 그 효과 張永洙 pp.24-3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국립대학교 총장의 신입생 불합격 처분의 위법성과 구제방법 韓堅愚 pp.34-4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 裵炳日 pp.45-6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社會秩序에 違反한 債權讓渡의 效力 趙誠民 pp.63-7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共犯의 錯誤,正犯背後의 正犯 및 槪括的 過失과 事例硏究 손동권 pp.71-7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결과적 가중범과 공범 金聖天 pp.80-9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주주전원의 동의와 이사의 자기거래 姜熙甲 pp.91-9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株主의 代表訴訟 崔埈璿 pp.100-10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株主優待制度와 株式平等의 原則 權琦勳 pp.109-11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일반적 통상규제 崔昇煥 pp.115-12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수도권 상수원 분쟁 李達坤 pp.126-13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제3차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몇가지 문제점 高翔龍 pp.133-14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訴訟上의 代理人 皮貞鉉 pp.149-16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간의 상충문제 白允喆 pp.172-17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폰 뱅킹에 관련한 법적문제 韓雄吉 pp.179-18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제1항 소정의 피고경정의 요건인 '피고를 잘못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의 의미 유병현 pp.188-19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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