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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중앙권한지방이양촉진법 주요특징 및 주요 법 조문에 대한 해설 / 조영택 인기도
발행사항
大韓地方行政共濟會
수록지명
地方行政. 48,6,548 (1999. 6) pp.15-22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199906424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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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앙권한지방이양촉진법 주요특징 및 주요 법 조문에 대한 해설 / 조영택 1

I. 들어가는 말 1

II. 지방이양촉진법의 주요 특징 2

III. 주요 법 조문에 대한 해설 3

1. 지방이양 등의 기본원칙(제3조 및 제4조) 3

2.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병행 의무화(제5조) 4

3.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성격(제7조, 제8조) 5

4.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구성(제8조, 제10조) 5

5. 자치단체의 규모등 여건에 따른 차등이양 원칙 규정(제18조) 6

6. 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되 그 요건을 제한함(제21조) 7

7.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기 지방이양결정사항의 법적 기속화(부칙 제2항) 7

IV. 향후 발전과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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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권한지방이양촉진법 주요특징 및 주요 법 조문에 대한 해설 조영택 pp.15-2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과 의의 김재훈 pp.23-3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지방이양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 홍준현 pp.34-4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중앙·지방간 향후 기능적 관계의 전망과 과제 오희환 pp.42-5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선진행정을 위한 정보통신 기반 : 전국 단일 종합정보통신망 구축 김병규 pp.52-5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공직사회의 목표관리제(MBO) 도입과 드러커(Peter Drucker)의 충고 박영기 pp.101-11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도·농 통합시의 대상과 행정체계 김보현 pp.140-14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여성공무원, 그들은 누구인가 : 경상북도 편 신상근 pp.145-15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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