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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환경부 규제개혁 평가 : 김대중행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 곽대종 인기도
발행사항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수록지명
규제연구. 8(특집호)('99.11) pp.415-434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0002744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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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환경부 규제개혁 평가 / 곽대종 1

[Title] 1

I. 서론 2

II. 주요 규제개혁 4

1. 법령별 정비내용 4

2. 핵심과제 개선내용 6

III. 규제개혁 평가 8

1. 정량분석 8

2. 정성분석 9

IV. 규제개혁의 과제와 방향 13

1. 환경규제개혁의 고려사항 13

2. 향후 환경규제개혁 방향 16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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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총론 : 김대중행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한광석 pp.3-22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 평가 : 김대중행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한광석 pp.23-43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금융감독위원회 규제개혁 평가 : 김대중행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강철준 pp.45-68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건설교통부 규제개혁 평가 : 김대중행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배순석 pp.69-87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과학기술부 규제개혁 평가 : 김대중행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조동호 pp.89-99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교육부 규제개혁 평가 : 김대중행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권미수 pp.101-115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노동부 규제개혁 평가 : 김대중행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사공영호 pp.117-141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농림부 규제개혁 평가 : 김대중행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이동필 pp.143-168 원문보기 보기
산림청 규제개혁 평가 : 김대중행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이동필 pp.169-180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문화관광부 규제개혁 평가 : 김대중행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권미수 pp.181-196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문화재관리청 규제개혁 평가 : 김대중행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권미수 pp.197-207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법무부 규제개혁 평가 : 김대중행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사공영호 pp.209-225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보건복지부 규제개혁 평가 : 김대중행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박길동 pp.227-253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청 규제개혁 평가 : 김대중행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박길동 pp.255-269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산업자원부 규제개혁 평가 : 김대중행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고동수 pp.271-289 원문보기 보기
재정경제부 규제개혁 평가 : 김대중행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강철준 pp.291-310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정보통신부 규제개혁 평가 : 김대중행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이명호 pp.311-337 원문보기 보기
해양수산부 규제개혁 평가 : 김대중행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이승우 pp.339-365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해양경찰청 규제개혁 평가 : 김대중행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이승우 pp.367-378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평가 : 김대중행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김태윤 pp.379-398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경찰청 규제개혁 평가 : 김대중행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김태윤 pp.399-413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환경부 규제개혁 평가 : 김대중행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곽대종 pp.415-434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국방부 규제개혁 평가 : 김대중행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한선옥 pp.435-440 원문보기 보기
외교통상부 규제개혁 평가 : 김대중행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한선옥 pp.441-446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통일부 규제개혁 평가 : 김대중행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한선옥 pp.447-451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규제개혁의 과제와 방향 : 김대중행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김종석 pp.453-466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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