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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勞動組合의 政治資金 寄附 禁止의 違憲 與否 / 鄭宗燮 인기도
발행사항
판례월보사
수록지명
판례월보. 354(2000.3) pp.8-33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제어번호
KINX2000052980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I. 서론=8,10,2

II. 사건의 개요와 쟁점=9,11,1

1. 사건의 개요=9,11,2

2. 쟁점=10,12,3

III. 헌법재판소의 판단=12,14,1

1. 노동조합의 성격과 활동범위=12,14,2

2. 노동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기본권으로 해석=13,15,2

3.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금지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로 해석=14,16,2

4.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당연시=15,17,2

5. 정치자금 기부행위에 대한 시각=16,18,1

IV. 쟁점에 대한 검토=16,18,1

1. 정치자금 기부의 법적 문제=16,18,8

2.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검토=24,26,9

V. 결론=3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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