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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남북한 노동법제의 비교분석을 통한 법·제도 정비방안 : 남 북 협력시대의 노동시장 및 노동법제 Ⅱ / 문무기 인기도
발행사항
중앙경제
수록지명
勞動法律. 113(2000.10) pp.43-45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0102206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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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남북한 노동법제의 비교분석을 통한 법·제도 정비방안 : 남북 협력시대의 노동시장 및 노동법제 II / 문무기 1

1. 남북한 노동법제 비교 1

가. 노동법의 이념·목적 1

나. 노동법의 법원(法源) 1

다. 근로·실업 및 근로관계의 개념 2

라. 최저 근로조건 및 사회보장제도 2

마. 노동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2

바. 외국인투자관련 노동법규 3

2. 향후 노동법제 정비방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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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의 출·퇴근의무 : 대상판결 : 대법원 2000.7.28 선고 2000다23297 판결 오문완 pp.26-30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노·사·정 3자에 정책적 입장 전달하는데 충실하려고 합니다” 박승흡 pp.31-34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남북경협 활성화와대북 노동정책 방향 : 남북 협력시대의 노동시장 및 노동법제 Ⅰ 김영윤 pp.36-42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남북한 노동법제의 비교분석을 통한 법·제도 정비방안 : 남 북 협력시대의 노동시장 및 노동법제 Ⅱ 문무기 pp.43-45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독일통일 이후 노동법 적용 경험과 시사점 : 남북 협력시대의 노동시장 및 노동법제 Ⅲ 김영문 pp.46-47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과 직권면직의 정당성 : 관련판결 : 서울행법 1999,11,2 선고,99구101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조임영 pp.48-51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인사관리제도의 변화와 운용방안 여상철 pp.52-55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잭 웰치의 경영혁신전략 구건서 pp.56-59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인사고과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박종선 pp.60-64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한창현 pp.65-69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사적조정 사례로 본 조정의 방법 배인연 pp.70-73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강화 : 캐나다 2 박승두 pp.74-77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에 대한 검토 중앙경제 編 pp.78-81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황덕순 pp.91-9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정보화사회와 노동법 이승길 pp.101-114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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