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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경계선과 통항질서"에 대한 분석 : 그 국제법상 모순점과 논리적 비일관성에 관하여 / 金榮球 1
I. 머리말 1
II. 관련된 문제 2
1. 북방한계선(The Northern Limits Line : NLL) 2
2. 북방한계선에 관한 서해 5도 분쟁(서해사태)의 발단(發端) 4
3. 서해 교전(交戰)의 경위 4
III. 북한 측 주장의 개요 5
1. 1973년 서해 사태시 북한의 주장 5
2. 1993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 협의시의 주장 6
3. 서해교전 이후 북한의 서해 해상경계선 획선 7
4. 서해 5도 "통항질서"의 일방적 공포 9
IV.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법적성격에 관한 국제법적 논의 10
1. 한국학자들의 논지 10
2. 유엔군 사령부의 입장 10
3. 한국 학자들 논거의 비판 11
4. 유엔군 사령부 입장의 비판 12
V. 북한 측 주장의 분석 13
1. 1973년 서해사태시 북한 측 주장의 분석 13
2.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법적성격 18
3. 리영희 교수의 주장에 대한 비판 22
4. 서해교전 이후 북한측 주장에 대한 비판 26
VI. 남북한간 서해해상경계선의 획정과 교통로 확보를 위한 제언 29
1. 서해 북부지역에서의 영해기선 문제 30
2. 남북한 해상교통을 위한 특별절차 수립과 해로지정 문제 33
3. 필요한 당면 조치의 제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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