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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기사명/저자명
공시송달의 사유를 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헌법합치적 해석 / 장석조 인기도
발행사항
청림인터렉티브
수록지명
JURIST. 통권373호 (2001. 10) pp.32-49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제어번호
KINX200114651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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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32,34,1

참조조문=32,34,1

사안의 개요=32,34,1

부동산의 양도=32,34,1

처분의 경위=33,35,1

원심의 판단=33,35,1

결론:전부 기각=33,35,2

원고 상고이유의 요지=34,36,1

1. 공시송달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제1점)=34,36,1

2.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내 송달 곤란 여부에 관한 채증법칙위배(제2점)=34,36,1

해설=34,36,1

1.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 관련규정=34,36,3

2.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제도=36,38,4

3. 공시송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39,41,3

4. 공시송달규정의 위헌적 요소=41,43,6

5. 공시송달규정 등의 헌법합치적 해석 여부=46,48,3

6. 이 사건의 경우=48,50,2

7. 대상판결의 결론=49,51,1

8. 대상판결의 의의=4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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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해상선하증권의 본선적재표기와 도착항 기재 채동헌 pp.26-31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공시송달의 사유를 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헌법합치적 해석 장석조 pp.32-49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언론중재사례로 본 언론보도의 문제점 ,1 윤재윤 pp.50-5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인터넷에 있어서의 저작권의 보호 강봉석 pp.58-67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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