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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제도 / 박인수 인기도
발행사항
한국헌법학회
수록지명
憲法學硏究. 제8권 제2호 (2002. 8) pp.124-152
자료실
[서울관] 국가전략정보센터(107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0212160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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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제도/박인수 1

I. 서론 1

II. 1962년 이전의 대통령 간선제 3

1) 제3공화국 3

2) 제4공화국 3

3) 제5공화국 4

III.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정부형태의 변화 4

1. 대통령 다수파의 형성 5

2. Cohabitation의 출현 6

3. 두 개의 민주적 정당성 기관 8

IV. 대통령 선거의 일반원칙 11

1. 선거권의 행사와 입후보 11

2. 선거운동과 선거운동 비용 16

3. 투ㆍ개표절차 및 통제 19

V/III. 결선투표제 20

1. 기본적 분석 20

2. 정치적 효과 21

3. 결선투표제의 실제 22

VI/IV. 결론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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