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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大韓帝國期 刑法大全의 制定과 改正 / 文竣暎 인기도
발행사항
민속원
수록지명
法史學硏究. 제20호 (1999. 9) pp.31-56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0302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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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한제국기 형법대전의 제정과 개정 / 文竣暎 1

목차 1

I. 머리말 2

II. 갑오건양연간의 형사법령 개혁 3

1. 갑오개혁기와(갑오개혁기과) 형사법령의 개혁 3

2. 건양연간의 형사법 제정 6

3. 형법초안의 작성과 폐기 8

III. 구본신참 노선으로의 전환과 형법 기초 작업(1897-1900) 9

1. 구본신참 노선으로의 전환 9

2. 법률기초위원회와 인률목록 11

3. 보통형법의 모태 : 육군법률의 제정(1898-1900) 12

IV. 제2차 초안의 완성과 형법교정(1900-1902) 13

1. 제2차 초안의 완성과 형법교정작업 13

2. 형법안의 모습 : 보통형법과 형법초 14

3. 크레마지의 『대한형법』(1901-1904) 16

V. 형법대전의 반포와 일제하에서의 운명 18

1. 형법대전의 반포와 시행 18

2. 보호국기의 형법대전 개정 19

3. 일제강점과 형법대전의 폐지 22

VI. 맺음말 23

[요약]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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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初期 《大明律》의 受容過程 趙志晩 pp.5-3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大韓帝國期 刑法大全의 制定과 改正 文竣暎 pp.31-5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영국 법률가집단의 형성과정 :15세기~18세기 李國運 pp.57-8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危險負擔의 歷史的 發展過程과 그 意味 鄭震明 pp.83-11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秦漢刑罰史硏究의 현상 인山明 著 ;임대희 ;김민지 共譯 pp.115-144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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