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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GATT 第1條와 第3條에서 同種商品 槪念의 差異 / 李桓圭 인기도
발행사항
法務部
수록지명
通商法律. 통권50호 (2003. 4) pp.80-113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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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0308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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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80,81,4

II. GATT 제3조에서의 동종상품 개념=84,85,1

1. 내국민대우원칙=84,85,2

2. 동종상품 관련규정=85,86,4

3. 내국민대우규정상 상품의 개념=88,89,9

4. 관련사례에 있어서 동종상품 개념=96,97,4

5. 소결=99,100,1

III. GATT 제1조에서의 동종상품 개념=100,101,1

1. 최혜국대우원칙=100,101,2

2. 최혜국대우규정상 동종상품 개념=101,102,4

3. 관련 사례에 있어서 동종상품의 개념=104,105,7

4. 소결=110,111,2

IV. 결론=112,113,1

Abstract=113,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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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 product is a central concept in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It appears in numerous provisions, and then defines to which product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GATT Agreement apply. Although it is a central concept, and has been around since the origins of GATT in 1947, the definition of like products is not settled.

The meaning of like product is likely to vary from one GATT provision to another. This statement suggests that, notwithstanding the lack of a precise definition, there may be a identifiable and describable differences in the meaning, or at least the range of meaning, accorded to that term from one Articles to anoth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one setting in which such a difference of meaning might be expected to occur. This paper asks whether such a policy-based difference in meaning can be found between the meaning accorded to the like product concept in the Most Favoured Nation obligation of GATT Article Ⅰ: 1, and the the meaning accorded to the like product concept in the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s of paragraphs 2 and 4 of GATT Article Ⅲ

In conclusion, the analysis suggests Articles III(2) (first sentence), III(4) use like to connote identity or very close similarity. Articles I(1) might extend beyond that to interchangeable items. Articles III(2) (second sentence) appears to extend beyond identity or close similarity to encompass entirely distinct yet interchangeable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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