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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공선법' 개정, 규제에서 지도·지원으로 :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 할것인가 / 김용균 인기도
발행사항
國會事務處 20031101
수록지명
國會報. 통권445호 (2003. 11) pp.32-35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0400002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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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선법' 개정, 규제에서 지도ㆍ지원으로 :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 할것인가/김용균 1

1. 선거구획정 관련 공선법 제25조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모순 시정 1

2.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 조항들 철폐 및 수정 2

3. 규제위주에서 지도, 지원위주로 3

4. 행정편의주의적 조항 개선 3

5. 지역대표와 비례대표 별도의 2투표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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