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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부-정당 관계의 재정립 : 분점정부 운영의 거버넌스 / 곽진영 인기도
발행사항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31230
수록지명
議政硏究. 제9권 제2호 통권 제16호 (2003. 12) pp.161-185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0402420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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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회-행정부-정당 관계의 재정립 : 분점정부 운영의 거버넌스 / 곽진영 1

〈요약〉 1

1. 문제의 제기 2

2. 이론적 논의 4

1) 개념정립의 문제 4

2) 분점정부의 운영과 결과 : 이론적 검토 6

3. 한국의 분점정부 11

1) 한국에서의 분점정부 보편화 현상 11

2) 한국의 분점정부 운영의 구조적 특성 14

4. 분점정부 운영의 거버넌스 : 제도적, 운영전략적 교정 17

5. 결론 23

참고문헌 24

[요약]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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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이원적 정통성을 특징으로 하는 대통령제에서 흔히 등장할 수 있는 분점정부 상황에서 보다 원활한 국회-행정부 관계의 개선을 통해 효과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버넌스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사회에서 국회-행정부 관계가 늘 원만치 않고 분점정부의 등장이 위기 상황으로 직결된다는 오해가 있어 왔으며, 이를 그간 정치과정을 구성하는 각 부분들간의 부교합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그 교정 방법을 모색하였다. 분점정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보다는 그 운영에 있어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한 본 연구는 그것이 지역적 정서에 충실한 한국 정당들의 강한 원외정당적 성격에 있다고 보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내정당화를 제안하였다. 이는 논의의 초점을 국회와 그 운영 주체가 되는 의원들에게 맞출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결국 정책중심의 정당 활동을 통한 국회의 정책 기능 제고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유인책과 함께 그 운영에 있어서도 정책 중심의 연합과 연계망, 파트너십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버넌스를 지향함으로써 대통령제에서 흔히 등장하는 분점정부의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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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제도 :제16대 국회 하반기 평가 윤종빈 pp.6-2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법안심사 :제16대 국회 하반기 평가 정재황 pp.27-5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국정감사 :제16대 국회 하반기 평가 박종흡 pp.56-8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예·결산심의 :제16대 국회 하반기 평가 강인재 pp.84-10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시민사회의 보혁 갈등과 국회의 대응 :16대 국회 후반기를 중심으로 李政熙 pp.108-13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김대중대통령 시기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 박찬욱 ;박홍민 pp.131-16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국회-행정부-정당 관계의 재정립 :분점정부 운영의 거버넌스 곽진영 pp.161-18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국회의 통상정책기능 활성화 방안 손기윤 pp.186-20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과정과 향후 운영방안 임동욱 pp.209-21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부의 이해와 대안의 모색 <서평> 박명호 pp.215-22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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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2001.『한국정당체제의 구조와 변화 : 지역정당체제의 대두』.서울 : 세종연구소. 미소장
2 한국 정치에서 이원적 정통성의 갈증 해소에 대한 논의 : 준대통령제를 중심으로 소장
3 2001, "거버넌스와 정당, NGO: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확보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자료집 미소장
4 대통령-의회 관계와 정당의 역할 소장
5 2003, "포스트 3김시대의 정치개혁," 미발표 논문, 임성호 2003, "원내정당화를 위한 정치개혁 방안," 제 44차 의정연구논단 자료집에서 재인용 미소장
6 2001. 『한국정당정치의 이해』. 파주: 나남. 미소장
7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의 개념과 쟁점에 대한 소고", 김석준외, 거버넌스의 정치학(법문사, 2002) 미소장
8 분점정부와 정치 효율성 관계의 비교 연구 소장
9 미국 행정부 대외정책에 대한 의회의 도전 : 그 양상과 결과에 대한 비교분석 소장
10 2003, "원내정당화를 위한 정치개혁 방안," 제44차 의정연구논단 자료집 미소장
11 한국 대통령제의 불안정성의 기원 네이버 미소장
12 의회,정당,대통령과의 새로운 관계 소장
13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Divided Government: Toward a New Theory of American Politics? 네이버 미소장
14 "The politics of divided government", Westview Pr 미소장
15 ED-71, a vitamin D analog, is a more potent inhibitor of bone resorption than alfacalcidol in an estrogen-deficient rat model of osteoporosis 네이버 미소장
16 "Divided government", Macmillan Pub 미소장
17 The Electoral Origins of Divided Government: Competition in US House Elections, 1946-1988,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0 미소장
18 “Divided Government and the 1994 Elections,” in Peter F. Galderisi, Roberta Q. Herzberg, and Peter McNamara eds., Divided... 미소장
19 "Pivotal politics :a theory of U.S. lawmak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미소장
20 Divided Parties, Divided Government 네이버 미소장
21 "Making and breaking governments :cabinets and legislatures in parliamentary democrac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미소장
22 1991. Divided We Govern: Party Control, Lawmaking, and Investigations, 1946-1990,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1. 미소장
23 The Electoral Cycle and Institutional Sources of Divided Presidential Government 네이버 미소장
24 "Minority government and majority rule", Cambridge Univ. Pr 미소장
25 "Constitutional reform and effective government", The Brookings Institution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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