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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예산통제와 재정민주주의 / 오관영 1
1. 머리말 1
2. 밑 빠진 독들,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 3
즉흥적인 사업결정은 예산을 낭비한다 3
예산낭비사업은 합리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 5
예산낭비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5
3. 현재의 예산통제시스템으로는 예산낭비를 막을 수 없다 6
내부통제로는 안 된다 7
의회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7
4. 시민에 의한 예산통제가 필요하다 9
시민에 의한 예산통제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9
시민에 의한 예산통제는 납세자의 권리이다 10
5. 예산감시운동과 시민에 의한 예산통제제도는 함께 발전한다 11
예산감시운동은 '운동→제도→운동'의 순환구조를 이루고 있다 11
2003년부터 예산감시운동은 '감시에서 참여'로 나아가고 있다 13
6. 시민에 의한 예산통제는 제도화되어야 한다 14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14
예산과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15
낭비된 예산은 환수되어야 한다 17
7. 맺음말 19
시민들은 예산감시운동을 원하고 있다 19
예산감시운동의 가치정립이 필요하다 22
[저자소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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