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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복지국가에 대한 페미니스트 관점의 기여와 한계 / 장지연 인기도
발행사항
한국사회학회 20040630
수록지명
한국사회학. 제38집 제3호 (2004. 6) pp.177-200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0407484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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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177,180,1

I. 서론=178,181,3

II. 페미니스트 국가이론의 전통=180,183,2

1. 가족과 성별분업에 대한 페미니스트 관점=181,184,2

2. 국가에 대한 페미니스트 관점: 사적가부장제, 공적가부장제, 국가페미니즘의 가능성=182,185,4

III. 복지국가론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기여와 한계=186,189,1

1. 시민권 개념의 확장=186,189,2

2. 페미니스트 복지국가 유형론=187,190,4

3. 복지국가 재편론에 주는 시사점=190,193,2

4. 기여와 한계=191,194,3

IV. 대안적 분석틀: 차이와 평등의 딜레마를 넘어서=193,196,6

참고문헌=19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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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이론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기여는 남성편향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포착되지 않는 시민권 개념의 배제적인 성격을 드러내었다는 데서 가장 큰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페미니스트 시각은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는 데서나 이에 근거하여 복지국가의 재편을 논의하는 맥락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중요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 복지국가이론의 구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극복하여야 한다. 첫째,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복지국가를 들여다보는 분석틀, 즉 유형화의 기준으로 ‘성별분업 정도와 양식’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때 ‘누가 보살핌노동을 담당하느냐’에 집중한다. 보살핌노동의 가치인정(보상)의 문제가 모델의 핵심이슈가 되었을 때 ‘차이’전략과 ‘평등’전략의 대립에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워진다. 두 번째 페미니스트 복지국가론의 한계는 이들의 유형화가 연역적 방식으로 도출된 이념형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데 있다.

성에 대해 미분화된 분석틀을 수정하는 포괄적인 분석틀은 다음과 같은 차원을 분석적으로 구분하면서 이론의 완결성을 기할 수 있다. 첫째, 유급노동과 무급보살핌노동의 구분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임금노동 그리고 가정에서의 무급보살핌노동은 동시에, 그러나 분석적으로 구분해서 다루어져야 한다. 둘째, 시민권적 권리의 차원이 접근권과 자유, 즉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로 구분되어 살펴질 필요가 있다.

적극적 권리는 유급노동이나 보살핌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올로프(Orloff)의 ‘유급노동에의 접근권’개념의 확대적용이다. 유급노동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노동권’으로, 무급의 보살핌노동에 대한 권리는 ‘부모권’ 또는 ‘양육권’으로 명명하였다. 소극적 권리는 유급노동이나 무급양육노동을 강제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표현하고자 하는 차원이다. 유급노동, 즉, 시장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가 ‘탈상품화’로 개념화되고, 무급보살핌노동, 즉, 가부장제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는 ‘탈가족화’로 개념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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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향한 한·일·중 대학개혁의 비교연구 :조직개혁을 중심으로 김필동 pp.1-3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문화와 일에 대한 태도 :한국과 일본 노동자의 일에 대한 헌신도 비교연구 장상희 ;조정문 pp.39-8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비관세장벽의 경제사회학적 분석 :일본과 한국의 수입자동차 시장 비교 이상민 pp.81-10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성선호 원인에 대한 한국과 자메이카의 비교연구 이성용 pp.109-14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이중적 위험사회형 재난의 구조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중심으로 한 비교사례연구 이재열 ;김동우 pp.143-17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복지국가에 대한 페미니스트 관점의 기여와 한계 장지연 pp.177-20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한국 인구의 이해를 위한 길잡이 :「The Population of Korea」, 김두섭·김정석 共編 <書評> 정성호 評 pp.201-20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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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현재성』, 공감, 2002. 미소장
2 2001. “복지정책이론의 여성주의적 재구성을 위한 시론”. 『연세여성연구』 7, 200-230. 미소장
3 (2002) 복지국가 가족지원체계의 구조변케 관한 일연구 -가족수당과 보육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미소장
4 성 인지적 관점에서 본 사회권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소장
5 가족정책과 젠더관점의 결합을 위한 연구 : 서구복지국가의 캐어정책 체제를 중심으로 소장
6 여성과 국가이론 소장
7 (1990). 개념의 혼돈-현실의 혼돈: 가부장제 국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앤 쇼우스틱 사쑨 편저, 여성과 국가: 국가정책과 여성의 공 • 사영역의... 미소장
8 여성과 국가;「국가정책과 여성:공·사영역의 변화」,앤쇼우스턱 사쑨 編著 <書評> 소장
9 성통합적 복지국가재편 논의를 위한 여성주의적 비판 소장
10 경제적 관계의 세계화와 복지국가 발전에 대한 논의 : 독일 페미니즘의 전략을 중심으로 소장
11 국가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시론 소장
12 1997. "세계적 차원의 정의?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페미니스트 논쟁." 한국여성연구회 역.『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pp.139-151. 미소장
13 "Women's oppression today : the Marxist feminist encounter", Verso, 1988 미소장
14 1983. "The State, the Patriarchal Family, and Working Mothers." pp.41-58 in Irene Diamond (ed.). Families, Politics, and Public... 미소장
15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미소장
16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네이버 미소장
17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네이버 미소장
18 (2000). After the Family Wage: a Postindustrial Thought Experiment.Barbara Hobson(ed.), Gender and Citizenship in Transition.... 미소장
19 (2001), Feminism, 페미니즘, 이박혜경 옮김, 서울: 이후,2002. 미소장
20 (1990). New Feminist Scholarship on the Welfare State. In Linda Gordon(Ed.), Women,the State, and Welfare, Wisconsin. The... 미소장
21 Welfare state and women power : essays in state feminism 소장
22 Gender and the Development of Welfare Regimes 네이버 미소장
23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and other essays", University Press, 1950 미소장
24 1978. "The State and the Oppression of Women." pp.254-289 in A. Kuhn & A. M. Wolpe (eds.). Feminism and Materialism. Women and... 미소장
25 Women: 네이버 미소장
26 Gender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The Comparative Analysis of Gender Relations and Welfare States 네이버 미소장
27 1998. “The Patriarchal Welfare State.” In Amy Gutmann, ed., Democracy and the State. Princeton University Press. 미소장
28 (1990). "Ideology and the State: Women, Power, and the Welfare State". Linda Gordon (ed.). Women, the State, and Welfare.... 미소장
29 1999. “Gender and Social-Democratic Welfare States”. D. Sainsbury (ed.).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s. Oxford: Oxford... 미소장
30 1992. The Political Origins of Socia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Cambridge/Mass. 미소장
31 (1990), Theorizing Patriarchy, Basil Blackwell Inc. (유희정 역,『가부장제 이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1996). 미소장
32 "Women and the welfare state", Tavistock Pub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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