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국문요약]=177,180,1
I. 서론=178,181,3
II. 페미니스트 국가이론의 전통=180,183,2
1. 가족과 성별분업에 대한 페미니스트 관점=181,184,2
2. 국가에 대한 페미니스트 관점: 사적가부장제, 공적가부장제, 국가페미니즘의 가능성=182,185,4
III. 복지국가론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기여와 한계=186,189,1
1. 시민권 개념의 확장=186,189,2
2. 페미니스트 복지국가 유형론=187,190,4
3. 복지국가 재편론에 주는 시사점=190,193,2
4. 기여와 한계=191,194,3
IV. 대안적 분석틀: 차이와 평등의 딜레마를 넘어서=193,196,6
참고문헌=198,201,3
초록보기 더보기
복지국가이론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기여는 남성편향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포착되지 않는 시민권 개념의 배제적인 성격을 드러내었다는 데서 가장 큰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페미니스트 시각은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는 데서나 이에 근거하여 복지국가의 재편을 논의하는 맥락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중요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 복지국가이론의 구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극복하여야 한다. 첫째,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복지국가를 들여다보는 분석틀, 즉 유형화의 기준으로 ‘성별분업 정도와 양식’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때 ‘누가 보살핌노동을 담당하느냐’에 집중한다. 보살핌노동의 가치인정(보상)의 문제가 모델의 핵심이슈가 되었을 때 ‘차이’전략과 ‘평등’전략의 대립에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워진다. 두 번째 페미니스트 복지국가론의 한계는 이들의 유형화가 연역적 방식으로 도출된 이념형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데 있다.
성에 대해 미분화된 분석틀을 수정하는 포괄적인 분석틀은 다음과 같은 차원을 분석적으로 구분하면서 이론의 완결성을 기할 수 있다. 첫째, 유급노동과 무급보살핌노동의 구분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임금노동 그리고 가정에서의 무급보살핌노동은 동시에, 그러나 분석적으로 구분해서 다루어져야 한다. 둘째, 시민권적 권리의 차원이 접근권과 자유, 즉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로 구분되어 살펴질 필요가 있다.
적극적 권리는 유급노동이나 보살핌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올로프(Orloff)의 ‘유급노동에의 접근권’개념의 확대적용이다. 유급노동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노동권’으로, 무급의 보살핌노동에 대한 권리는 ‘부모권’ 또는 ‘양육권’으로 명명하였다. 소극적 권리는 유급노동이나 무급양육노동을 강제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표현하고자 하는 차원이다. 유급노동, 즉, 시장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가 ‘탈상품화’로 개념화되고, 무급보살핌노동, 즉, 가부장제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는 ‘탈가족화’로 개념화할 수 있다.
권호기사보기
참고문헌 (32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정기간행물실(524호) / 서가번호: 국내12
2018년 이전 정기간행물은 온라인 신청(원문 구축 자료는 원문 이용)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