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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한국조정제도의 발전방향 / 이주원 인기도
발행사항
韓國仲裁學會 20020830
수록지명
중재연구. 제12권 제1호 (2002. 8) pp.89-122
자료실
[서울관] 국가전략정보센터(107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04133755
원문
외부기관 원문
K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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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조정제도의 발전방향 / 이주원 1

〈목차〉 1

I. 서론 2

II. 조정의 기본개념 3

1. 조정의 정의 3

2. 조정의 유형 5

3. 조정의 특징 7

III. 한국의 조정제도 12

1. 한국 조정제도 개관 12

2.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 14

3. 법원의 민사조정제도 18

4.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18

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19

IV. 한국과 외국의 비교 21

1. 분쟁의 적용대상 21

2. 조정합의 22

3. 조정인의 선정 22

4. 조정인의 수 22

5. 절차의 개시 23

6. 조정인의 역할 23

7. 조정절차의 특징 24

8. 비밀준수의무 24

9. 중재 혹은 소송 등과의 관계 24

10. 조정인과 사무국의 면책규정 25

11. 조정비용 25

V. 한국조정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26

1. 문제점 26

2. 발전방향 29

ABSTRACT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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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urse of the Developing of Mediation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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