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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우리나라 중앙관서의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담당관의 인식조사 / 金聖徹 ; 尹鎭熏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행정학회, 2004.12.25
수록지명
韓國行政學報. 제38권 제6호 (2004. 12), pp.93-110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0501836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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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93,98,2

II. 선행연구에 관한 고찰=94,99,3

III. 예산안편성 행태에 관한 분석틀=96,101,1

1. 분석의 틀=96,101,2

2. 예산편성의 정치경제=97,102,3

IV.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100,105,1

1. 조사대상=100,105,2

2.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101,106,6

V. 결론=107,112,2

참고문헌=108,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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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행정부 예산편성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중앙관서의 예산담당관들에게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설문결과로 얻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신들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제부처 예산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 정치적 임면을 받은 장관이나 기관장 보다 우선한다는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둘째, 비경제부처의 경우는 점증주의의 시각에서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하고 개혁적인 마인드는 가지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을 예산편성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 셋째, 비경제부처 예산공무원들은 전년도 답습주의, 예산단가의 비현실성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부실공사의 한 원인이 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경제부처 예산공무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시민단체의 의견, 주요사업 분석 및 결산결과 등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율과 책임’은 제도개혁의 핵심 논리이나 책임성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새로운 제도도입에 있어서 다각화보다는 치밀한 준비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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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동네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郭賢根 pp.1-2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情, 가족주의 그리고 대인간 신뢰 :한국 중앙정부의 사례 朴統熙 pp.23-4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재난관리의 조직학습 사례 연구 :세계무역센터 붕괴와 대구지하철 화재를 중심으로 梁奇根 pp.47-7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조직의 내부결속력과 갈등행태 :김포수도권매립지를 중심으로 陳鍾淳 pp.71-91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우리나라 중앙관서의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담당관의 인식조사 金聖徹 ;尹鎭熏 pp.93-110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국민연금과의 비교를 통한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분석 金泰逸 pp.111-129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불확실성과 정책오차의 이중성(duality of policy errors) :신용카드사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沈俊燮 pp.131-153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차등적 지방분권제도의 한국적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河慧洙 pp.155-17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광역자치단체의 성과평가 :DEA와 survey 방법론 적용 宋建燮 ;李坤洙 pp.179-20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사회복지서비스 생산성에 관한 통합적 분석 :자료포락분석(DEA)과 SERVQUAL 기법을 중심으로 文信鏞 ;尹基贊 pp.201-22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사회자본-정부-거버넌스의 연계에 관한 시론적 모색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역사적 분석을 사례로 吳洙吉 ;郭炳訓 pp.225-24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15개 OECD국가의 아동복지 지출규모의 결정요인에 대한 고찰, 1980-1994년 申鉉仲 pp.247-26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장애인의 실업특성 요인에 관한 연구 羅雲煥 ;鄭明鉉 pp.267-28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여성주의적 조직연구 :지향과 쟁점 元淑淵 pp.287-30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고위직 공무원의 승진요인에 관한 연구 金興魯 ;安文錫 pp.305-326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양성고용평등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민간부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崔信隆 pp.327-34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한국과 영국, 스웨던의 여성정책의 형성과 정부역할의 변화 :여권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김미경 ;徐東希 pp.349-37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한국 여성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실태 분석 金在仁 ;林美榮 pp.371-390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지역환경특성분석을 통한 도시특성별 맞춤형 환경정책수립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曺德鎬 ;嚴泓錫 ;裵珉埼 ;鄭桓禱 pp.391-413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가중치를 부여한 아파트의 주거만족도 분석 崔龍夫 pp.415-44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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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1990a).「예산결정에 관한 연구」.「행정논총」，28(1). 미소장
2 (1990b).「예산담당공무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행정논총」，28(2). 미소장
3 豫算決定에 관한 巨視的 說明과 微視的 說明의 連繫, "行政論叢", 서울大學校行政大學院, 1994, 32, 1, 122~139 미소장
4 (2002).「재무행정론」.서울: 박영사. 미소장
5 지방정부 관료의 예산결정행태에 관한 연구 소장
6 제도,제약 및 관료의 예산결정행태 : 지방정부 예산결정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소장
7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확보」성과감사 소장
8 한국의 예산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 거시예산과 미시예산의 통합을 중심으로 소장
9 예산편성상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미시경제적 분석 소장
10 "財務行政論", 靑林出版, 1993 미소장
11 (2002). 예산정치론. 형설출판사. 미소장
12 地方政府의 豫算決定實態와 傾向性 分析;부산직할시를 중심으로 소장
13 韓國의 豫算決定 분석 소장
14 「문화일보」. (2004).정부부처 내년예산 195조 요구. 6.14. 미소장
15 豫算編成過程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소장
16 정부예산제도개혁에 관한 비교연구 소장
17 1996. 『신재무행정: 좋은 예산을 찾아서』. 서울: 박영사. 미소장
18 韓國 行政府의 豫算案 決定過程에 있어서 漸增主義 行態에 관한 硏究 소장
19 (2001). 「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미소장
20 「연합뉴스」. (2004). 예산불리기 관행 사라져. 6.4. 미소장
21 (1995).예산편성과 운영방식의 개편방향.「행정논총」，33(1):239-260. 미소장
22 企劃豫算擔當官室에 關한 硏究 소장
23 예산회계제도의 개선방향 소장
24 최근 선진국예산개혁의 교훈 : 대리인이론의 관점 소장
25 (2001). 「정부와 예산」. 서울: 대영문화사. 미소장
26 예산결정기관의 예산행태에 관한 연구 소장
27 (2003). 「새재무행정학(제2판)」. 대영문화사. 미소장
28 예산편성의 합리성제고 방안 : 예산편성의 사전심의제도를 중심으로 소장
29 Niskanen 의 관료의 예산극대화 행태모형에 대한 평가 네이버 미소장
30 이종익(강창구), "財務行政論", 博英社, 2000 미소장
31 한국 예산편성과정의 역동성에 관한 연구 소장
32 (1999).「재정학」.서울:법문사. 미소장
33 豫算編成過程의 分析과 評價 소장
34 "財務行政論", 法文社, 1996 미소장
35 (1991). The Limits of Budget-Maximizing Theory: Some Evidence from Official's Views of Their Roles and Careers, In Andre Blais and... 미소장
36 (1986). Five Great Issues in Budgeting and Financial Management. Jack W. Rabin, Bartley Hildreth and Gerald J. Miller (eds.).... 미소장
37 The Science of "Muddling Through" 네이버 미소장
38 (1971). Bureaucrac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 Chicago: Aldine-Atherton. 미소장
39 (1991). A Reflection on Bureaucrac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 In Andre Blais and Stephane Dion (ed.), The Budget Maximizing... 미소장
40 (2000). The Politics of Public Budgeting. New York :Seven Bridges Press. 미소장
41 (1964). The politics of Budgetary Process. Boston: Little Brown.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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