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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주취자 보호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 김형훈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경찰대학, 2005.03.01
수록지명
경찰학연구. 제8호 (2005. 봄·여름), pp.104-135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0503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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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취자 보호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 김형훈 1

I. 서론 1

II. 현행법령상 주취자의 취급 3

1. 행정상 주취자의 취급 3

2. 형사상 주취자의 취급 5

3. 주취자 행위유형별 조치 일람 7

III. 현행법령상 주취자 취급의 문제점 8

1. 요구호자에 대한 보호체계 미비 8

2. 주취소란등 행위자에 대한 조치수단 미흡 10

IV. 주취소란자의 제지 등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 14

1. 일본 14

2. 프랑스 15

3. 영국 16

4. 미국 17

5. 호주 18

6. 캐나다 18

7. 독일 19

V. 관련법령의 정비 방향 19

1. 요구호자에 대한 보호체계 정비 19

2. 주취소란등 행위자에 대한 행정상 조치수단 확보 22

3. 신법 제정의 필요성 여부 24

4. 장기적 검토사항 24

VI. 새로운 입법에 대한 비판론 및 이에 대한 검토 - 경찰의 자의적인 주취자 판단 가능성 - 25

VII. 결론 27

참고문헌 29

I. 국내문헌 29

II. 국외문헌 30

Abstract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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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경찰법에 있어서의 공공의 질서의 개념 :성도덕에 관한 실증적 사례분석을 토대로 하여 서정범 pp.8-33 원문보기 보기
경찰의 소년사건처리시 전문가참여 방안 김재봉 pp.34-63 원문보기 보기
경찰 추격 운전의 제반 문제점 및 정책 대안 최규범 pp.64-103 원문보기 보기
주취자 보호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김형훈 pp.104-135 원문보기 보기
연쇄살인범에 대한 범죄심리학적 분석 :유영철이 작성한 20통의 편지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웅혁 pp.136-161 원문보기 보기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미국 미시간 주경찰의 현장대응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초동수사시 각 단계별 대응을 중심으로 김재민 pp.162-201 원문보기 보기
도로교통사범과 긴급피난 김남현 pp.202-235 원문보기 보기
DSRC를 이용한 경찰의 교통대책 연구 문병혁 pp.236-273 원문보기 보기
우리나라 속도관리전략 개발에 관한 연구 황상호 pp.274-298 원문보기 (음성지원) 보기
프랑스 2004년 범죄통계와 경찰활동 김택수 pp.300-308 원문보기 보기
불법풍속영업에 대한 일본 경찰의 대응 김형훈 pp.309-314 원문보기 보기
영국 치안보조관(PCSO)의 체포권(detention power) :시범운영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박현호 pp.315-327 원문보기 보기

참고문헌 (18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2001), 행정법 Ⅱ, 박영사. 미소장
2 警察權發動에 관한 硏究 네이버 미소장
3 (2001). 독일경찰법론，서울 : 세창출판사. 미소장
4 警察作用法制의 改善方案 소장
5 1994, 신행정법론(下), 법문사 미소장
6 (1999), 『형법각론』,박영사. 미소장
7 경찰 '보호조치'와 '훈방조치'의 법적 근거 및 한계에 관한 연구 소장
8 日本警察法 소장
9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은 병원으로，수사연구 2002.2월호，수사연구사. 미소장
10 수사연구지 편집부, "지구대 주취소란자 현 실태-지구대 근무자의 목소리를 담아-", 수사연구사, 2004년 7월호. 미소장
11 주취소란자 관련 법률 분석 소장
12 일본의 명정자규제법을 중심으로 한 주취자 관련 비교법 연구 소장
13 주취자보호조치과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수사연구 7월호，2004. 미소장
14 자유권적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고찰，헌법논총 제13집，헌법재판소，2002. 미소장
15 「注解警察官職務執行法」，花書房, 2000. 미소장
16 主要國における警察官の權限，警察學論集5月，立花書房，2002. 미소장
17 愛知縣警察本部防犯部編, 醉つ拂いの保護, 東京法令出版，1991. 미소장
18 米國の警察の現狀と諸問題(3)，警察學論集 4 月, 立花書房, 2003.4.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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