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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기사명/저자명
전자상거래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방안 / 이종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5.07.30
수록지명
경쟁저널. 제119호 (2005. 7), pp.12-22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05098647
원문
외부기관 원문
K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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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자상거래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방안 / 이종인 1

I. 서언 : 현황 및 문제제기 1

II. 전자상거래 매매보호시스템과 결제대금예치제도 3

1. 현행 매매보호장치 3

2. 결제대금예치제도(escrow system) 6

III. 전소법 개정 추진경위 및 에스크로 관련 주요 내용 7

IV. 성공적인 제도 정착방안 8

1. 에스크로 사업자의 공신력 확보 8

2. 결제대금예치제도 대상사업자의 범위에 대한 신중한 검토 9

3. 제도 정착을 위한 소비자홍보 및 관계자간 상호 협력 10

4. 장기적 발전방향 10

V. 결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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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과 경쟁법 :역외적용 및 경쟁법의 수렴 김두진 pp.2-1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전자상거래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방안 이종인 pp.12-2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기업결합심사기준상의 단독효과(unilateral effects) :United States v. Oracle Corp., 331 F. Supp. 2d 1098(N.D. Calf. 2004) 정영진 pp.38-4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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