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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賃貸住宅의 讓渡人에 대한 賃借保證金의 返還請求 / 閔日榮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1987.02.26
수록지명
民事判例硏究. Ⅸ (1987. 2), pp.96-112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0511451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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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賃貸住宅의 讓渡人에 대한 賃借保證金의 返還請求 / 閔日榮 1

[사건의 개요] 1

[판결요지] 2

〔연구〕 3

I.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및 개정 3

II.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신임대차법 제3조 제2항의 의미 5

III. 양도인에 대한 보증금의 반환청구 및 구상관계 11

IV. 맺는 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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滯納處分에 의한 押留登記抹消請求訴訟의 可否 尹載植 pp.1-1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登記名義人의 表示를 他人 이름으로 更正한 名義人表示更正登記의 效力 梁承泰 pp.14-2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民法 第393條 第2項이 정하는 「特別한 事情」의 豫見時期 梁彰洙 pp.27-4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事情變更으로 인한 保證契約의 解除 李玲愛 pp.46-5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信用카드保證人의 責任範圍 李銀榮 pp.54-6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遲滯償金의 效力 徐 敏 pp.66-7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記名式預金에 있어서의 預金債權者의 判定基準 金炳宰 pp.77-9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賃貸住宅의 讓渡人에 대한 賃借保證金의 返還請求 閔日榮 pp.96-11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逸失利益損害의 算定 梁三承 pp.113-13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近親介護로 인한 損害賠償 柳元奎 pp.131-14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公害 및 自然的 災害의 共同原因과 賠償責任 具然昌 pp.143-16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離婚當事者間의 子의 引渡請求에 관한 試論 徐廷友 pp.161-18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包括的 遺贈의 效果 崔秉祚 pp.187-20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普通保險約款의 拘束力 梁承圭 pp.203-21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條件附 어음保證行爲의 效力 宋相現 pp.219-22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建物賃借權 名義變更請求와 訴의 利益 權五坤 pp.225-23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信義則違反·權利濫用 등의 訴訟上의 主張 河哲容 pp.239-25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提訴期間의 徒過와 假處分取消 權光重 pp.252-26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競落不許可決定과 共同競買人 중 一人에 관하여 생긴 事由의 效力 吳容鎬 pp.264-27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登記制度改善一般論 金滉植 pp.281-30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登記原因證書의 公證 郭潤直 pp.304-33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職權更正登記制度의 改善 田桂元 pp.336-36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囑託登記制度의 問題點 徐廷友 pp.365-39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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