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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온라인 음반시장의 문제점 : 불법 시장의 합법화와 시장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최정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언론법학회, 2002.12.10
수록지명
언론과 법. 제1호 (2002), pp.279-300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0512105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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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온라인 음반시장의 문제점 : 불법 시장의 합법화와 시장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최정환 1

[요약] 1

I. 한국에서의 디지털음악의 현주소 2

1. 인터넷과 디지털 혁명 2

2. 디지털 음악에 대한 기존의 시각 3

3. 디지털음악에 대한 새로운 인식 5

II. 한국에서의 디지털 음악에 의한 저작권의 침해 문제 6

1. 디지털 음악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현황 6

2. 현행 저작권법상의 디지털 음악저작물의 보호 7

3. 디지털 음악저작물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방법 12

4. 디지털 음악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현실적 대안 14

III. 한국에서의 온라인 음악사업의 현황 16

1. 온라인 음악사업의 형태 16

2. 온라인 음악사업의 문제점 17

3. 새로운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19

IV. 결론 21

Abstract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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