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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公開請求權의 憲法的 根據와 그 制限 / 慶健 1
〔사건의 개요〕 1
〔판결의 요지〕(서울고등법원 1997. 2. 20. 선고 96구13943 판결) 1
〔대법원판결의 요지〕 2
〔사건의 개요〕 3
〔원심판결의 요지〕(서울고등법원 1998. 1. 14. 선고 97구19986 판결) 3
〔대법원판결의 요지〕 4
I. 서설 5
II. 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적 근거와 알 권리 7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8
2. 알 권리의 성격과 내용 8
3.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 11
4. 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직접적 권리성 여부 12
5. 정리 및 평가 15
III. 대상판결의 검토 19
1. 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권리성 19
2. 정보공개청구권의 제한 또는 한계 및 그에 대한 입증 19
IV. 결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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