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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행정국가와 입법권 / 박인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公法學會, 2002.12.21
수록지명
公法硏究. 제31집 제2호 (2002. 12), pp.63-85
자료실
[서울관] 국가전략정보센터(107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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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0600304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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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63,69,2

II. 입법규범체계의 재정립=64,70,14

III. 의회입법과정에서의 행정부 권한 강화=78,84,7

IV. 결론=8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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維新憲法의 歷史的 評價 成樂寅 pp.1-23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유신헌법하에서의 헌법학 이론 金承煥 pp.25-55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행정국가와 입법권 박인수 pp.63-85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朴正熙 時代의 司法府, 그에 대한 憲法的 省察 :司法權 獨立의 問題를 中心으로 申 平 pp.87-113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유신헌법 평가에 대한 토론요지 李寬熙 pp.115-117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새로운 행정조직모델과 중앙행정조직개편의 방향 선정원 pp.119-17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地方行政體制의 改編 方向에 관한 고찰 金海龍 pp.177-19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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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론에서의 참여와 정당성 은숭표 pp.225-24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법적 문제 :수정헌법 제1조와 CDA를 중심으로 金敏培 pp.243-26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國家人權委員會法 제30조 제2항의 差別禁止事由의 解釋 :社會的 身分의 槪念과 例示條項 與否 論議 宋基春 pp.263-27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에 관한 연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홍완식 pp.281-297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제헌헌법상의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의 헌법화과정에 관한 연구 黃承欽 pp.299-320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중국헌법에 있어서 소유제구조의 개혁문제 신우철 pp.321-345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mail광고(spamming)의 법률적 해석 金慶濟 pp.347-36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위헌법률에 기한 행정처분의 집행력배제 관련판례 :대법 2002. 8. 23. 선고 2002두4372판결 南福鉉 pp.365-38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隣人訴訟上의 第3者의 原告適格에 관한 考察 朴鍾局 pp.383-39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국제행정법의 개념 및 기능에 대한 일 고찰 李昌偉 pp.401-41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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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都市計劃에 대한 소고 康鉉浩 pp.437-45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사법질서의 세법에서의 의미 이동식 pp.461-47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미국의 환경심판제도 鄭夏明 pp.479-49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영국에서의 공익사업 규제자의 임무와 그에 대한 행정통제 박 신 pp.495-50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國家賠償法 第6條의 賠償責任者 설계경 pp.511-53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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