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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賃貸借保證金 返還請求權에 대한 轉付命令의 效力 / 孫晋坤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1989.05.25
수록지명
民事判例硏究. ⅩⅠ (1989. 5), pp.433-445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0601354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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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賃貸借保證金 返還請求權에 대한 轉付命令의 效力 / 孫晋坤 1

[사실관계] 1

[각 심급별 판결요지] 2

〔연구〕 3

1. 서 : 본판례의 쟁점 3

2. 선결문제점 4

3. 결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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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表權의 濫用 孫智烈 pp.1-1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賣買目的土地의 面積의 錯誤 宋德洙 pp.17-3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主債務者의 信用에 관한 保證人의 錯誤 梁彰洙 pp.35-5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特別措置法에 의한 所有權保存登記의 推定力 朴在允 pp.59-8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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占有移轉禁止假處分執行後의 未登記建物의 撤去義務者 李東明 pp.100-12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替費地豫定地上 權利變動과 替費地所有權의 歸屬 朴炳大 pp.124-14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名義信託과 不動産의 登記簿時效取得 張容國 pp.147-15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根保證에 있어서의 保證人의 責任制限 金龍德 pp.159-19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無效인 約款條項과 同一한 個別約定 및 第3者를 위한 契約의 要件 李銀榮 pp.194-199 원문보기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契約金沒收·倍額償還」約定의 解釋 金炳宰 pp.200-21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違約金의 法的 性質 崔秉祚 pp.217-24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醫師의 說明義務 權五乘 pp.242-25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車輛管理上의 過失과 竊取運轉事故 사이의 因果關係 柳元奎 pp.252-26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介護費用의 算定基準 梁三承 pp.268-27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逸失收益과 그 立證의 程度 吳容鎬 pp.279-30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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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 具然昌 pp.317-34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保險料納入猶豫期間經過의 效力 梁承圭 pp.345-35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運送周旋人의 海上運送人으로서의 地位取得 李均成 pp.354-36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外國手票의 支給提示期間 崔公雄 pp.361-37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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賃貸借保證金 返還請求權에 대한 轉付命令의 效力 孫晋坤 pp.433-44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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