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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처리 : 일본과 독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곽진오 1
요약 1
I. 서론 2
II. 초기 점령개혁과 정책 3
1. 패전직후 일본과 독일 4
2. 체제의 시작과 억제 6
III. 점령정책의 정착과 체제억제 9
1. 정치활동금지 배경과 정당 활동 10
2. 미국의 딜레마와 비나치정책 13
IV. 일본 점령개혁 15
1. 미군정의 점령개혁 16
2. 점령과 새로운 개혁의 기본적 발상 17
3. 점령과 개혁 그리고 대립과 협조 18
V. 일·독 제도개혁 19
1. 일본 20
2. 서독 21
VI. 결론 24
〈참고문헌〉 26
[요약] 27
초록보기 더보기
이 논문은 戰後 일본과 독일을 점령한 미국의 전후처리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미국에 의한 일ㆍ독 전후처리방법은 戰前體制의 단절과 미국식의 새로운 정치경제체제를 이들 나라에 정착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1960년대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과 독일에 대해 국제사회는 미국에 의한 전후처리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냉전과 탈냉전을 거치면서 일본과 독일의 주변국들은 이들 나라의 민족주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戰前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피해를 입었던 동아시아 국가들은 현재 일본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보통국가화’와 끊임없이 반복되는 ‘지도층의 과거사에 대한 망언’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과거집착현상을 저자는 戰前과 戰後관계에 있어서 제도적 연계성이 강한 일본에 비해 독일은 제도적인 면에서 戰前과의 단절이 명확했음을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오늘날 일본의 민족주의가 독일의 민족주의보다 주변국에 더 심각한 영향을 주었던 데에는 戰前정치문화가 戰後처리과정에서 단절되지 않고 변함없이 뿌리 깊게 존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나치즘에 대한 단죄와 과거에 대한 엄격한 반성이 자국의 문화, 그 자체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이끌어냈으며 소박한 내셔널리즘의 표현도 강한 비판을 받아왔고 현재도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하겠다.In this paper the author examined the comparison with the Japan and Germany deals after the World War II. Japan and German emerged from World War II defeated military, severely damaged by bombing, and occupied by foreign powers. Even before German and Japan surrendered unconditionally to the Allies in May and August 1945, the United States had decided that the occupation would be under American control. The United States, head of the occupation country among the Allies, largely ignored the Soviet Union, France, and Britain. Even from the beginning of the occupation Japan and German bore a thorough pressure. The United States, in her highly individualistic style, set out to make the authoritarian society into a American democratic. At that time, many Americans genuinely believed that the Japan and Germany society would be organized along American democratic lines. Japan and Germany would not embark on the road to state centric in the 1930s. The sweeping reforms in the first years of the American occupation has demilitarization began by purging important military leaders and dismantlement of Japan and German's war site, army, and navy. The results of this paper implies what reasons made the differences liberal politics of Japan and German by the United States's postwar d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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