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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정책의 평가와 과제 : 지방분권정책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패키지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순은 1
[요약] 1
I. 서론 1
II. 지방분권 정책의 평가 기준과 성과 3
1. 지방분권 정책의 평가 대상 3
2. 정책평가의 기준 5
3. 지방분권 정책의 평가 11
III.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집행상의 문제점 : 정책간의 차이점 20
1. 정책의 목적과 목표 21
2. 정책의 기본성격 22
3. 정책의 내용 24
4. 정책수단 (재원)의 필요성 24
5. 규범적인 추진논리 25
6. 정책의 정치적 구조와 추진 전략 26
7. 중앙정부가 선택하는 정책의 선호도 28
8.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태도 29
9. 정책추진의 상호 우선순위 30
10. 주민들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 33
11. 선거전략 상의 중요도 33
12. 성공사례의 유무 34
IV. 시사점과 결론 36
참고문헌 37
[저자소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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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government, named as "Participation Government", has been characterized by its emphasis on Decentralization Reform.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has taken various measures for implementing decentralization reform stronger than any other previous government, including road-map for decentralization reform, legislating 'Decentralization Special Act of 2003' and 'Comprehensive Plan for Decentralization Reform of 2004.' Despite of various measures mention above its performance has been assessed as unsuccessful.
Presumably, there have many factor affecting the implementation of decentralization reform, including policy design defect, idealistic strategies for implementing decentralization and the combined policy of decentralization policy and' national even-development policy.
As discussed the combined policy of decentralization policy and national even-development policy is different in many respect. It is not easy, even impossible, to pursue the policies at the same time. The paper suggests that the policies ought to be implemented separately unlike the policy of Participatio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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