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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의원 : "에너지가 곧 국가의 경쟁력, 국가와 지방의 에너지 전략이 있어야" [인터뷰]/김성조 1
에너지기본법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법인데, 의원님께서는 2003년 16대 국회 때도 이 법안을 만드셨다가 17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였는데, 1
지금 보면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에너지 확보에 나라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1
에너지 문제가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온 것이 아니고, 원래 국가 플랜이라는 것은 10년, 20년 단위로 길게봐야 되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에너지기본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이고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인데 2
의원님께서 16대 국회 때 이 법안을 낸 이후에 정부안이 17대 국회 때 만들어졌습니다만, 2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국회 차원에서 지금의 법제실을 강화하는 형식으로라도 한 6개월, 1년을 두고 외국의 사례등을 조사해서 강력히 밀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3
마지막으로 의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법이 통과된 의의와 보람을 말씀해 주신다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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