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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기사명/저자명
프랑스 越權訴訟과 우리 나라 民衆訴訟과의 比較 / 趙淵泓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公法學會, 1999.06.25
수록지명
公法硏究. 제27집 제3호 (1999. 6), pp.343-362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0604172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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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343,351,2

II. 월권소송의 법리=344,352,2

III. 월권소송의 역사적 발전=346,354,1

IV. 월권소송의 관할=347,355,1

V. 월권소송의 형식=347,355,2

VI. 월권소송의 원고적격=348,356,11

VII. 월권소송의 판결의 효력=358,366,2

VIII. 프랑스의 월권소송과 우리 나라의 민중소송과의 비교=359,367,2

IX. 결어=361,369,1

참고문헌=362,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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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閣制 改憲의 當爲性 許 慶 pp.13-26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統一指向的 政府形態로서의 大統領制 權寧卨 pp.27-47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프랑스 混合政府制의 原理와 實際에 대한 考察 鄭在晃 pp.49-97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憲法裁判 10年의 回顧와 展望 李時潤 pp.107-115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大統領制 小考 韓忠錄 pp.119-138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國政監査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國政監査 廢止論議를 포함하여 李寬熙 pp.139-174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國會議員選擧制度의 改革方案 :새정치국민회의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鄭然宙 pp.175-195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헌법재판소 90헌바22등(병합)결정과 93헌마258결정의 비교·분석적 고찰 남복현 pp.197-212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科學的 不確實性과 司法의 役割 姜在圭 pp.213-247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國會의 規模에 관한 憲法的 考察 음선필 pp.249-261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정부형태, 바꾸어야 하는가? 김병록 pp.263-279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憲法裁判에 있어서 假處分의 根據와 要件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을 중심으로 김상겸 pp.281-305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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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 있어서의 立法節次에 대한 違憲審査 田鶴善 pp.325-341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프랑스 越權訴訟과 우리 나라 民衆訴訟과의 比較 趙淵泓 pp.343-362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現行法上의 生活補償에 관한 考察 朴坪準 pp.363-381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美國行政訴訟에 있어서의 訴訟類型 金春煥 pp.383-402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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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年度 憲法學界 回顧 權寧卨 pp.487-50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1998年度 行政法學界 回顧 朴秀赫 pp.501-515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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