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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의원입법의 영향과 책임성 / 김광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행정법연구소, 2005.10.31
수록지명
행정법연구. 통권14호 (2005. 하반기), pp.21-43
자료실
[서울관] 전자자료,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0604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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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원입법의 영향과 책임성 / 김광수 1

I. 서론 1

II. 의원입법 2

1. 권력분립과 입법권 2

2. 의원입법의 의의 및 현황 4

3. 의원입법의 지위와 한계 8

III. 의원입법의 영향과 책임성 12

1. 법체제론 및 내용적 측면에서 12

2. 법률 제정의 과정적 측면에서 13

3. 법률제정 현황을 통해 살펴본 의원입법의 영향과 책임성 14

4. 의원입법의 현실적 책임성 17

IV. 의원입법 발전을 위한 방안 19

1. 서론 19

2. 입법절차의 정비 19

3. 입법지원 강화 20

4. 기타의 문제 20

V. 요약 및 결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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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의 영향과 책임성 김광수 pp.21-43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의원입법과 법률안 비용추계 채수근 pp.45-5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사문화법률의 정리방향과 한시법률의 입안기준 임중호 pp.59-84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違憲決定法律의 效力과 그에 대한 國會의 對應 김병기 pp.85-113 원문보기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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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선정원 pp.205-23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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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元宇 교수의 生涯와 學問 최영규 pp.1-1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최근 행정관련판례 동향 (2004.1.1~2004.12.15) 최선웅 pp.443-48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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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로-스쿨에 대한 고찰 이은기 pp.505-52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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